"굴욕외교 윤 정권 독도까지 내어주나"
충북 노동계가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임기 종료를 앞둔 기시다 총리의 방문이 최근 제기된 독도 공동수역화와 한일 군수지원협정에 관한 협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6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이 주요 현안을 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또 어떤 굴욕적 합의를 할까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정부에 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용인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복원 △사도광산 강제 표현 제외 합의 등이 이뤄진 한일 외교에 대해 '친일 외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때마다 굴욕 외교를 통해 역사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최근 자위대 보유 권리를 명문화한 개헌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정부는 독도 조형물 철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및 축소, 탈환훈련 미실시 등 독도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본 방위상은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역사 왜곡 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논란 인사 등 역사를 지우려는 국가의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반인권적 인사, 의료대란, 전쟁위기감 조성 등 국민을 외면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