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방관해온 정부, 딥페이크 사태 키워"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물) 성범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방관해온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북의 교육계와 여성계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로 여성들은 극심한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며 “소라넷, N번방 사건, 대학 단톡방 성희 롱, 무수한 불 법 촬영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디지털 성범죄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한국 에 뿌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적 위기라고까지 불리는 이번 성범죄 사태를 누가 만들었느냐”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 버리고 출생률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내버려 둔 입법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에 △불법 합성물 성범죄 사태 전수 조사 실시 △충북교육청은 피해자 원스톱 보호·지원 시스템 마련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 대책 마련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적극 대응책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전국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본인이 불법합성물 피해를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13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을 주변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 피해자는 4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재발방지 대책에 소지 및 시청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촉구했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범정부차원의 유포 영상 삭제와 교육부(청) 차원의 신고 및 상담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주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84개의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젠더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국의 여성단체는 성명을 통해 “소라넷 이용자 100만명, 텔레그램 성착취 방 참가자 26만명,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 22만명으로 디지털성폭력 공모자들은 정부의 편협함과 방임에 기대 조직적으로 커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 성적 대상화를 놀잇감으로 삼는 온라인  남성문화를 근절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해결은 성평등이다. 윤 정부  정 책 기조의 전면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 예산 복원 △여가부 역할 강화 및 이행 △여성혐오를 양산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성평등 정책 예산 복원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