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 확산에 “법안 마련해야”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 AI 기술을 적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성범죄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SNS를 통해 피해 지역과 학교를 명시한 게시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충북 내 일부 학교가 포함되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과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범죄 인식 마련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청주지역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는 지역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YWCA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명백한 성범죄이나 장난처럼 여기는 등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유포가 되면 100%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굉장한 불안감을 겪으며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인식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는 확신이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YWCA 관계자는 “실체가 파악된 바 없다고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성범죄 교육의 효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등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마련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딥페이크를 통한 허위영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청주YWCA종합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과 더불어 범죄 신고와 조사과정 동행 등 수사ㆍ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치료 및 심리 상담 등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진보당 충북도당 또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27일 진보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2020년 수면에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가 거의 5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가해자가 가담하면서 확대, 반복되어 왔다”며 “그들의 범죄행위에 마땅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앞날이 창창한 학생이다’ ‘진짜 되는지 한 번 시험해 본 거다’ 는 식의 변명,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이 더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제작·유포·소지한 사람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확실한 법안과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논란에 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에게 사이버 범죄 예방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공개된 딥페이크 피해명단에 충북도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현재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어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