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교~상당공원 공원화 사업 타당성 용역’ 불법 논란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가 지난 해 1억 5000여만원을 들여 진행한 ‘청주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은 해당 용역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달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쩌다 역주행’이란 제목의 글 4편을 연속해서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충북개발공사’, ‘사직대로 공원화사업’이란 해시(#)태그를 붙였다.

해시태그처럼 박진희 의원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지난 해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한 ‘청주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이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해당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청주대교~상당공원’ 도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잔디공원 등을 만들고, 교통분산을 위해 ‘남궁병원 사거리~남사교’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500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10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고로, 충북개발공사는 용역에서 구상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토지수용경비를 제외하더라도 8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진희 의원 비판 근거 = 지방공기업법

박진희 도의원은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한 용역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항이다.

법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돼있다.

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항에선 도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규정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진행한 ‘청주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박진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개발공사의 법 해석은 완벽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규투자사업은 개발공사가 직접 출자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업은 청주시에 인허가권이 있다. 한 마디로 개발공사는 사업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즉 사전타당성 용역은 신규투자사업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청주시에 모든 권한이 있는 사업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자체 투자사업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도 이런 사실은 인정했다. 진 사장은 지난 달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은 청주시에 전적으로 결정권한이 있고, 사업권도 청주시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희 의원은 “충북개발공사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불법으로 강행해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라며 “불법을 (알고도) 저질렀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근거도 여럿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항을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와는 협의가 전혀 안된 사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