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외주화 중단하라" 방과후강사 고용 안정 촉구

충북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방과후학교는 엄연한 공교육”이라며 방과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강사들이 처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또는 위탁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갑질이나 민원에 노출돼도 도움받지 못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과후강사 조례 제정 △노동자성 인정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개정 절차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로 24년째 수업해온 교육공무직본부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분과장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선생님이라는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방과후강사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방과후학교를 위탁업체에 맡기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그만큼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위탁 업체들이 강사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정해진 교재와 교구를 사용하라고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늘봄 학교 도입이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과후강사들의 안정적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진욱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늘봄 학교 프로그램은 수강료 체계가 다른데다 유사 수업 개설 등 강사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방과후 운영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한 당사자이고 방과후학교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며 교섭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박옥주 본부장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돌봄의 역할 그리고 적성 교육의 역할과 정규 수업을 보충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며 "늘봄학교 계획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시켜서 돌봄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논의는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강사들에게 맡겨놓고 학교 돌봄을 강화한다는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