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 "그린벨트 해제 아닌 보전 정책 우선하라"

정부가 그린벨트 대대적 완화 입장을 밝힌 것에 따라 충북도의원이 현도면 등 도내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촉구하자 환경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청주충북환경련)은 성명을 통해 “박지헌 의원은 지역구 선심성 정책이 아닌 충청북도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할 역할을 다하라”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열 올릴 것이 아니라,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책을 발표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에서도 비수도권 전략사업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충북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박지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옥천군과 청주시 현도면의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971년 그린벨트 구역 지정 이래 주민 재산권 침해가 50년간 지속됐다"며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전면개정안 추진과 연계해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위한 실천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충북환경련은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개발이 아닌 보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은 3789km²가량으로 충북은 약 54km²로 전체 면적에 1.4%에 해당한다.

청주충북환경련은 “국토의 5.4%뿐이었던 그린벨트는 경제성장을 이유로 해제되어 지금은 3.7%밖에 남지 않았다”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 충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개 시도 중에 12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반하는 그린 벨트 해제는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고 탄소흡수원인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5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현도면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나 얼마 남지않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주장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도의회가 앞장서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대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