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피해자, 단체장 소환한 검찰에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2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오송 참사 소환조사 소식에 14명의 희생자 유가족과 16명의 생존자는 호소문을 통해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생존자 협의회는 지난해 8월 3일과 16일 이상래 행복청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했다.

△임시제방 점용허가를 받은 행복청장 △궁평2지하차도 관리 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재해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 등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1년간 한순간도 참사의 아픔을 잊은 적이 없고, 고통 속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내하며, 트라우마로 일상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자 처벌이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참사로 가족을 잃고, 자력으로 살아 돌아온 피해자이지만 국가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마저 침해당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생존자 협의회와 유가족 협의회 등은 참사 9개월 동안 최고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소식조차 없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해왔다.

이들은 “단체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오송참사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고 미온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소환은 형식이고 면죄부를 줄 거라는 기사도 있지만 검찰이 그렇게까지 하리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바로 잡아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