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진상규명ㆍ최고책임자 처벌 끝까지 함께하겠다"
시민단체ㆍ노동계, 최고 책임자 검찰 기소 촉구 "재난 시스템 부재...중대재해처벌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오송참사 1주기 추모기간 마련, 도보행진 및 추모제 예정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25일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오송참사 시민대책위)는 결의대회를 통해 “일선의 기관과 담당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참사를 마무리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권한을 가진 최고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난 형식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원인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청주시 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범석 시장과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권한이 있으나 사전 통제 및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시민조사위의 보고서 내용 중 원인 조사를 통해 관계 기관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미호강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침수위험의 간과 △형식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수차례의 위험 신호에도 재난 대응 시스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 차원의 제도 및 근본적인 재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는 "재난 예방과 대응 전 과정이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상황이 믿을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최고책임자들이 안전 관리 및 대응 조치의 의무를 간과하고 위반한 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결의대회를 통해 오는 7월 15일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 계획을 밝혔다.
추모회원을 모집하고 7월 8일부터 1주기 추모 주간으로 정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청주 일대를 행진하는 ‘기억과 다짐 순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송참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참사 원인을 4가지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고책임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혐의점을 분석했다. 또한 사고 당일 재난대응체계의 부재를 지적하고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