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왜 일어났나

오송참사 원인부터 대책까지…시민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⓵

시민·교수·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오송참사진조위)가 오송참사의 원인부터 현황, 앞으로의 대책까지 그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송참사진조위는 지난 3개월간 오송참사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재난 매뉴얼은 물론 기관간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참사 이후 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기관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다며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충북인뉴스는 오송참사진조위가 발표한 최종보고회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총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오송참사진조위 최종보고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과연 오송참사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점이다.

최희천 진상규명팀장은 "오송참사는 예방할 수 있는 명백한 인재"라며 발생 원인은 총 4가지라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미호강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지만 이번 오송참사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행안부에서는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강·하천 등 저지대 위치 여부’가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행안부 공문을 자연재난과가 접수, 다른 부서와 공유되지 않았고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최 팀장은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서울이나 부산 대비 궁평2지하차도가 느슨하다는 점도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즉 서울이나 부산의 지하차도 통제 기준은 지하차도에 물이 10~15㎝ 차면 통제를 하지만, 충북은 그 기준이 30~50㎝여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참사 당시 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의 도로 통제 기준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되었음에도 통제되지 않았다. 충북도의 도로 통제 기준은 △지하차도 중앙 수위 50㎝ △미호강미호천교 수위 29.2m △시간당 강수량 83㎜ △호우경보 발령 등이다.

최희천 팀장은 “궁평2지하차도는 4개 기준 중 3개 기준이 충족됨에도 통제되지 않았다. 통제기준 따로, 실제 계획 따로”라며 “충북도 재난관리시스템의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두 번째 원인은 ‘협소한 하천 폭, 교량 건설 선행, 제방의 무단 철거 등 부실한 하천관리’ 때문이다. 당초 충북선 공사는 제방 철거 없이 진행되었지만, 행복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제방을 철거,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으로 최 팀장은 ‘집중호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인 재난기구 운영과 떠넘기기식 대응’이라고 짚었다. 집중호우가 예고됐던 2023년 7월 13일 충북도와 청주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비상단계 발령은 서로 연계되지 못했고 제각각이었다는 것.

2023년 7월 13일 오전 11시에는 호우주의보 발령이 있었다. 이어 14일 오전 4시에는 호우 경보, 15일 오전 4시 10분에는 미호천교 홍수경보, 7월 15일 오전 6시 34분에는 미호천교 범람위험이 각각 발령되었다.

그러나 수신기관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조직 전체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금강홍수통제소의 미호천교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는 여러 기관에 전달되었지만 계획홍수위 도달 경고는 청주시 흥덕구청에만 전파되었고, 흥덕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청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원인은 ‘골든타임 방치와 주민신고에 대한 무기력한 대처’라고 분석했다.

즉 제방 붕괴가 시작된 7월 15일 오전 8시경부터 제2궁평지하차도가 잠기기까지는 30여 분의 시간이 있었고, 주민신고 등으로 여러 기관이 제방 붕괴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제방 붕괴 직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119소방상황실로 보고하고 119상황실에서는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음에도 청주시는 이를 충북도에 알리지 않았다.

최희전 팀장은 “재난관리체계상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있는데 이번 오송참사에서는 그중에 제대로 작동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위험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중구난방이었으며, 구체적인 대응이나 정보들도 취합되지 못했다”며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 문제, 즉 시스템의 결함이다. 그러나 일선 책임자가 시스템의 문제까지 다 떠안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선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희천 팀장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각 기관이 어떻게 대처하고 공유하는지, 재난시 각 기관이 어떻게 연계되고 작동되는지 등 지적한 4가지 원인에 대해 향후 조사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