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윤건영 교육감 고발…“교육청 감사 못 믿겠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 충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윤건영 교육감,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혐의로 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윤건영 교육감 등 3인에 대해 ‘직속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26일 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사안은 오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도교육청 자체감사와는 별개로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배경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손은성 충북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실체가 있고 구체적인 진행과정도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반성과 자정능력, 해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공정하지 못한 교육청의 행실을 알리고 해결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육청 책임회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주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도 “블랙리스트 개념에 입각해서 봤을 때,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는 확실히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정책기획과장 선을 넘어서 블랙리스트 작성자의 윗선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몸통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북교육청은 단재교육원장에 대한 공익제보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일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건영 교육감이 간부회에서 ‘사변독행’을 인용하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될 일을 구분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교육·시민단체들은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 △피해자 사과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배포과정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