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답변 거부한 윤석열 규탄한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 공약에 대해 윤석열 후보만 답변과 공약채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심상정·김동연 후보의 시멘트세 입법 신속처리 공약채택을 환영하며 윤석열 후보의 답변 및 공약채택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동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을 포함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대선 의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또 공문을 통해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후보에게 이를 전달하고 이달 14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를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재명·심상정·김동연 후보는 시멘트세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기금 운용 후 미진하면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답변과 공약채택을 거부했다.

지난 1월 KBS 전국 기자협회 질의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오염자 부담이 원칙이나 이중과세를 우려하는 기업 주장이 있어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입법 대신 시멘트 업계의 기금을 모아 주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철수 후보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한 후 미진할 경우 시멘트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심상정 후보는 시멘트세 입법이 필요해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동추진위는 “세 후보가 시멘트세 입법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안철수 후보가 부분채택을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전부채택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답변 및 공약채택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 “무려 60여 년이나 고통과 피해를 당해온 주민과 지역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멘트 업계의 입장에 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추진위는 후보들에게 공약채택에 머물지 말고 제20대 대선 후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와 관련, 국민과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시멘트세 입법 대신 매년 27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사회공헌기금의 대부분(200억 원 가량으로 추정)은 시멘트 업체가 당연히 해야 할 시설개선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