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본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주민참정제 확대 등도 요구

2005-03-14     충북인뉴스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들이 혼선과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주민참정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형 정부체제와 권한 및 재원배분체제를 설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분권, 자치경찰, 교육자치의 조속한 시행과 주민참정제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할 것과 합리적인 기준과 절창 의한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승복하도록 광역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