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사분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 선정

26일 진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주민 생활복리 증진’사례를 1분기 인정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문백면 소재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의 설치가 불가한 기존 규정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적극적 규정해석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으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의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