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몰카사건' 충북 2년 사이 4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몰카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충북 학교 내에서 모두 17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

2016년 2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017년에는 6건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도 9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도 전국적으로 2016년 601명에서 2년 만에 885명으로 284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1%로 가장 많았고, 피해 학생 접촉금지가 13%로 뒤를 이었다. 전학 조치(10%)나 퇴학 처분(2%) 등 강력한 처벌은 일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