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6월 행감 '맹물감사' 비판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의회가 올해 처음 시행한 6월 행정사무감사가 준비 부족으로 쟁점 없는 '맹물감사'였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의회가 다음 해 본예산 심의와 행정감사가 겹쳐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11~12월 열리는 행감 시기를 6월로 옮겼다"며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 변경했음에도 시의원의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 부실, 쟁점 없는 감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국 의장 등 10명의 의원이 4박 5일 일정으로 청주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왔다"며 "미리 약속한 일정이라도 시기 조절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행정감사는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맥 빠진 감사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6월 행정감사에 대한 효율성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분리하면 효율적이란 막연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김빠진 행정감사를 만든 게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효율적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감사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위원회별 한두 명의 의원은 그나마 책임 의식을 갖고 질의하는 등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그러나 다수 의원은 현황을 묻고 실무자가 답변하면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와 전혀 무관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감사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집행기관을 문책해 책임 있는 행정력을 펼쳐야 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문의 집중과 선택, 자료제출 사전 요구,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 확인, 행정에 대한 학습과 고민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