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수도권 17개 대학 입학생 오히려 늘었다" 반박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23~24일)를 목전에 두고 '최상위권 학력저하' 논란에 대응했다.

도교육청은 22일 "2015학년도 수도권 소재 대학을 포함한 17개 대학의 진학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수도권 15개 주요대학과 KAIST, 포항공대에 진학한 충북지역 학생 수는 2014학년도 1112명, 2015학년도 1139명으로 27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대학은 물론 의대·치대·한의대, 경찰대, 사관학교, 교대, 사범대, 국립대 진학 현황까지 종합해 보면 대학 선택의 기준이 간판에서 적성이나 직업쪽으로 바뀌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취업난을 우려해 사범대학으로 목표를 바꾸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큰 특징"이라며 "2015학년도 사범대 진학 학생 수가 전년보다 121명이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성적 최하위권 학생들이 증가하는 점과 하위권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투여할 예산을 해마다 줄이는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 학생의 최상위권 성적은 떨어지고, 최하위권 학생수는 늘어났다는 점이 드러난다.

서울대 등 9개 주요대학에 진학한 충북 학생 수는 지난해 608명에서 올해 546명으로 10% 넘게 줄었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2013년 0.9%(912명)에서 2014년 1.6%(1526명), 2015년 1.7%(1581명)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초학력 부진자를 돌보는데 쓸 예산은 2013년 69억6000만원에서 2014년 62억7000만원, 2015년 29억6000만원, 2016년(당초예산안 기준) 20억6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교육청에 내놓은 긴급 해명을 도의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지적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