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지예산…내년에도 최소 7.1% 증가

청주시의 국비 복지예산이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제도 정비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6년 정부가 청주시에 배정할 복지 관련 국비는 최소 2643억원으로 올해 2468억원보다 7.1% 늘었다. 국비에 지방비를 더한 내년도 시 복지예산은 6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에 내려올 복지 관련 국비 중에는 기초연금이 10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보육료가 69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는 597억원, 양육수당은 248억원, 장애인 연금은 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청주 지역 국비 복지예산은 2010년 1199억원에서 2011년 1382억원으로 15.3%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1542억원(11.6%)으로, 2013년에는 1791억원(16.1%)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3~2014년에는 무려 415억원(23.2%) 급증했다가 이후 증가세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다.

증가폭이 가장 큰 복지예산은 양육수당이었다. 2010년 7억원에서 올해 646억원, 내년에는 692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은 370억원에서 1026억원으로, 장애인연금은 21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영유아보육료는 327억원에서 692억원으로 서너배씩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비는 2010년 474억원에서 내년 597억원으로 느는데 그쳐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시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올해 시 복지예산은 6322억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더 늘 것"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부-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정비 방침에 따라 시도 일부 수당 등을 조정키로 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수수당 등 정부와 중복되는 복지비용을 줄인다고 해도 신규 수혜자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예산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