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이상 3개교는 학교측 위원이 학생측 위원 수보다 많다. 위 3개교 또한 외부 전문가 및 동문 측 위원을 자체 추천·임명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볼 때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학생들에게 불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시내 사립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A씨는(2학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교 측 인사가 지나치게 많아 학생대표의 의견이 위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경우 사립학교법 제 29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즉, 등심위에서 등록금 및 예·결산에 대한 심사·의결을 거치지만 최종 심사·의결을 이사회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학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등심위가 형식상으로만 그칠 수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

2010년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억제와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등록금을 책정 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많은 학교가 등심위 구성과 등록금심의원회의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학교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학생참여비율을 높이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