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파견교사는 400여명이다. 장학사 시험을 보고 아직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을 인턴장학사라고 하는 데 이들도 결국 신분은 파견교사다. 충북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파견교사가 수십명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파견교사가 가능한 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수 십 년 동안 관행처럼 해오는 지적이다. 교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파견교사 제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에 파견교사 400여명

또한 교육청 내부에서는 왜 공무원을 두고 교사들이 TF팀에 들어가 공약 이행을 추진하는 가에 대한 반감이 있다. 일부 교사들 또한 TF팀에 특정교사가 들어가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다. 도내 일반고 모 교장은 “TF팀을 만드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솔직히 학교장으로서는 교사가 TF팀으로 가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또 교사들이 알음알음 가는 것 같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라리 공모를 통해 사람을 뽑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20년 동안 교육운동의 성과들이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본다.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도민의 요구다. 이는 교육운동을 같이 했던 후배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다. 행복교육추진단은 6개월짜리 한시조직이다. 하반기에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번에 총 12명의 파견교사가 교육청에 가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행복교육추진단 TF팀은 하반기 동안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게 된다. 반면 혁신학교 TF팀은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혁신학교 지정 및 연수, 매뉴얼 작성 등을 해나가게 된다.

김 교육감은 왜 이번에 TF팀에 파견교사를 대거 포진했을까. 김 교육감은 당초 교사들과 함께 현직 장학사 3명을 TF팀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무산됐다. 이에 대해 김화석 교육국장은 “장학사가 TF팀에 가게 되면 전체적인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은 파견하면 기간제 교사를 쓰면 되지만, 장학사는 경우가 다르다. 괴산교육청에 2명의 장학사가 있는 데 이들이 다 TF팀에 오면 괴산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처럼 장학사는 1~2명이 이동해도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실무자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긴 했다”라고 설명했다.

장학사 데려오려고 했지만 무산

장학사 배치가 무산되자 김 교육감은 현직교사만을 TF팀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현 제도에서 교사는 장학사가 되려면 시험을 쳐야 한다. 하지만 교사는 장학사를 건너 뛰어 장학관으로 데려올 수 있다. 행복교육추진팀 안에서 정책보좌관의 자리는 장학관 급으로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를 두고 일부 교원들의 반대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보좌관의 자리가 따지자면 장학관 급이라는 것이다. 직책을 받은 것도 아니다. 지금은 단지 파견교사 신분으로 추진단의 일을 일시동안 수행하는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감이 TF팀을 만드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TF팀을 만드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를 두고 김화석 교육국장과 김 교육감이 청내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국장은 “장학사 배치가 불가한데 가능하다는 실무자 보고가 올라와서 제대로 바로잡은 것 밖에 없다. TF팀을 만드는 것은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 사항이고, 보좌하는 사람들은 의견제시를 할 뿐이다. 이를 두고 충돌이니 갈등이니 하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확대해석이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한 달간의 일정을 마쳤다. 엄기형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 11명과 실무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공약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했다. 현안과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등의 분류하고 각 시기별 과제 추진을 위한 준비계획을 세웠다.

인수위는 △정책으로 확정된 공약의 추진을 위한 효율적 방향으로 조직개편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인사제도의 전반적 개선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열린·투명한·참여·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위한 시민사회영역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인수위는 도교육청 안에 공약추진을 위한 행복교육추진단과 학교혁신추진단 기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교육감의 공약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력 문제가 걸려있다. 소위 정무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전체 공무원의 0.1%밖에 없기 때문이다. 2900명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0.1%는 2.9명으로 교육감과 비서한명만이 가는 구조다.

반면 타 시도교육감은 0.2~0.5%로 정무직 인원이 규정돼 있어 충북이 가장 열약한 구조다. 그래서 이번 TF팀에 교사만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던 소통담당관 제도도 이번에 빠졌다. 대신에 행복추진단안에 정책보좌관으로 김상열 교사, 연설비서관으로 이원익 교사를 선임했다.

행복교육추진단, 학교혁신 추진단 TF팀 명단

행복교육추진단
단장 박을석(청원초)
단원 김재훈(충주 세성초)
        김명희(괴산 청천중)
        김정욱(제천 의림여중)
        이교배(청주여고)
        유남길(청주 성신학교)
        김상열(충북공고)
        이원익(음성 한일중)

학교혁신추진단
단장 김성근(충주여고)
단원  신은희(진천 옥동초)
         이덕우(청주 금천고)
         김만균(괴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