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관변단체 전체 사회보조금의 1/3비율
충북 올해 14억 지원…청원군 40.5%차지

소위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세 단체가 있다. 새마을관련 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다. 이들 단체는 해마다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1/3 정도를 Tm고 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현황을 조사했다. 단,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전국 사회단체 보조금 1068억 가운데 세 단체는 270억 7000만원(새마을 155억, 바르게 76억, 자유 47억)을 가져갔다. 총 25.3%의 비율을 차지했다.

▲ 새마을 단체는 지역사회 봉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제사업으로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서 마을길 포장공사를 실시했다. 정작 이들단체는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것을 꺼려한다. 새마을 단체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재천 의원실 조사발표

최재천 의원실 관계자는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이들이 과연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지 궁금했다. 그 결과 전체 예산의 1/3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시 지부 형태로 기초단체에서도 따로 지원을 받는다.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감시망을 갖고 있는 지 따져 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받았으며 조사하고 발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충북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총액이 47억 8400만원이다. (도표 참고) 그 가운데 3개 단체는 14억 600만원으로 29.4%를 차지한다. 새마을 단체는 7억 37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는 4억 1400만원, 자유총연맹은 2억 5500만원이다. 지원금은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청원군(40.5%), 보은군(40.4%), 증평군(31.6%)이 세 단체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았다. 제천시가 14%로 도내에서는 가장 적은 비율을 보여줬다.


관변단체들은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회비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와는 태생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운영비를 받다보니 돈을 주는 정부나 지자체에 기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단체의 출발은 각 시대의 사회적인 특수성이 녹아있다.

대통령 따라 지원법 생겨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에 새마을 단체 지원법이 생겼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노태우 정권 시절 1989년 사회정화위원회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재편한다. 1991년엔 새마을 지원법과 같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만들게 된다.

자유총연맹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지원법이 생겼는데 이는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반공연맹을 계승한 것이다.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유총연맹은 이념적인 성향이 3개 단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

이들 단체들은 관변단체로 불리지만 정작 관계자들은 그 표현에 불편함을 드러낸다. 관변단체라기 보다는 국민운동단체로 불리기를 원한다. 충북 새마을 단체 관계자는 “충북에만 회원이 12만명이다. 관변단체라는 말은 사실 듣기 좋지 않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에 꽃길 조성 사업을 행정에서 하지 않지만 새마을 단체가 하고 있다. 여름에는 방역, 겨울에는 김장, 연탄 나누기 행사를 한다. 국제새마을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캄보디아를 갔고 올해는 지난 10월 말에 라오스 학사이 붕파오 마을에 가서 시․군 새마을회 지역․부녀회장 15명이 주민과 함께 마을진입로 200m의 시멘트포장 공사를 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라고 설명했다.

12만명중에서 정회원은 60~70%다. 회비는 1년에 1만 2000원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주된 행사로 베트남 이주여성 부모 초청행사를 벌이고, 자유총연맹은 캠페인과 반공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관변단체라고 부르지마”

하지만 관변단체로 규정된 이들의 활동예산에 칼질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 관변단체 지원을 재검토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없던 일로 한 적이 있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게임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정치인도 “지방의원들은 이들 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들 단체가 행사를 초청하면 갈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풀뿌리 조직인데가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무시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당을 지원하는 조직이었지만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대놓고 정치적인 활동은 못한다. 이들 단체보다도 재향군인회 등과 같은 단체가 더 편향적인데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이들 단체를 건드리려면 의원직 내놓고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만큼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단체 스스로 역할 변화를 꾀하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한 단체들이 쉽게 정체성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게 전언이다.


정작 시민운동단체는 예산을 거부한다
“활동가 보조금 사업에 얽매이고, 비판 기능 약해질까봐”

사회단체이지만 정작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금을 거부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01년 지자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처음 거부했다. 송재봉 당시 사무처장은 “회원들이 500여명 있었는데 정작 회비 내는 회원은 80%정도였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한다면서 지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상근활동가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다보니 정산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몇 해는 어려웠지만 회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운영에 있어 안정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2005년 창립하면서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2009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북교육발전소, 청주시노동인권센터, 생태교육연구소 터, 충북민언련 등 진보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곳들은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북지역은 시민단체들이 충북참여연대를 시작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관변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회원들의 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 면도 있다. 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능동적인 역할 변화를 꾀한다면 지역에서 보수적 시민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에 따라 시민단체도 관변단체와 연계를 하고 있다. 과학벨트, 세종시, 국립암센터 관련 문제를 놓고 공동대응을 통해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각자 영역에서 일하되 공조할 사안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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