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地選 모드 예산심의·행감 졸속처리 우려

내년 6·4지방선거 모드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의회가 남은 임기동안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정쟁에 몰입하면서 내년 지자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졸속처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다음 달부터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3년을 행정사무와 집행예산을 결산하고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가 일찌감치 조성되면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분위기는 도내 일부 지방의회에서 감지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7일 폐막한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 질문 제한, 교육감 행사불참 조사특위 제안, 일부 의원의 의장실 점거농성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김광수 도의장의 사과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다음 달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한 셈이다.

임시회 전부터 폐막 후까지 갈등이 지속됐지만 중재역할을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장단 역할 부재론이 나오면서 혼란을 더 키운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군수와 군의원 간 갈등을 빚었다.

음성군은 대소면 주민들이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시위를 장기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필용 군수와 군의원 간 갈등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군수와 민주당 군의원 간 논쟁이 정쟁(政爭)으로 비춰지면서 음성군의회 역시 연말 예산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천군도 최근까지 화장장 건립을 놓고 유영훈 군수와 군의원 간 갈등을 빚는 등 도내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올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의정활동은 이미 뒷전이 됐다”며 “재선을 포기한 의원들은 아예 의정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고사하고 지방의회가 정쟁의 장이 될까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심의의 졸속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청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올들어 의회가 중요 사안 처리에 있어서 당리당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통합청주시의 예산과 행정업무를 다룰 중요한 시점에 내년 선거를 의식한 졸속적인 의정활동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설계를 위한 예산심의과정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졸속처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지방의원들은 이미 잿밥에 관심이 쏠려있다. 내년 예산심의 등 중요사안 처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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