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3단계 분할案은 민영화 수순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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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3단계 분할案은 민영화 수순 밟기?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3.07.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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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철도노조, 상경투쟁 등 불복종 운동 돌입

최근 철도산업위원회가 ‘철도 3단계 분할’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철도노조와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등은 이번 안이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됐다 무산된 철도 민영화의 복사판으로 보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안이 코레일 충북본부가 있고 궤도교통의 중심지인 제천·단양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철도 3단계 분할안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 등 지역 생산품과 여객의 상당 부분을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제천·단양은 운임 상승 가능성 등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산업계와 주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정부의 철도 3단계 분할 방침이 알려지자 철도노조와 야권,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제천과 단양지역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공동으로 조합원 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13일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약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전국에서 모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제천지부는 이와 관련 “철도산업위원회의 3단계 분할 방침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질타한 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국가 기간 교통망인 철도의 공공성을 수호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13일 상경 집회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조 등은 지난 6월 26일 확정된 철도산업위원회의 철도 3단계 분할 안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선은 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편파적이라는 주장이다. 즉 철도산업위원 25명 중 12명은 당연직으로 장차관이며, 위촉직 13명 중 2~3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대부분 친정부적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노조와 야권,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철도 3단계 분할 안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노조 등의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요구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철도 3단계 분할 안은 아무런 경쟁도 없이 철옹성처럼 유지돼 온 코레일의 철도 독점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과 혁신으로 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성 적자 투성이인 철도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도일 뿐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조와 야권 등은 정부가 사실상 철도 민영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철도 산업 민영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굳이 철도를 분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 내부적으로 코레일 조직을 분할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제천노조 관계자는 이런 비유로 정부의 철도 3단계 분할 안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만일 국토교통부가 자기 부처 조직을 국토 부문과 교통 부분으로 분할해 독립된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한다고 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직과 운영을 분할한다고 한들 과연 경쟁 시스템이 구축돼 국토부가 혁신되고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데, 이런 얄팍한 술수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때문에 철도 3단계 분할은 겉으로만 내부 경쟁력과 서비스 제고를 앞세웠을 뿐 실제로는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신호탄에 다름 아니라는 게 노조 등의 주장이다.

노조 등은 만일 철도가 민영화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만성 적자 투성이인 철도를 분할 매각하기 위해서는 인수자들의 구미를 끌 수 있는 운영 부문, 그 중에서도 흑자 운영 부문을 시장에 내 놓아야 하는데, 이는 알짜배기를 민간에 통째로 넘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철도가 민영화하면, 민영화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제천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를 민영화한 지 20년이 지난 영국의 경우 철도 요금이 살인적으로 올라 런던-맨체스터 구간은 티켓값이 물가인상률(66%)의 3배 수준인 208%나 뛰었다”며 “우리나라 역시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한 통신 분야의 경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해 국가적 고민거리로 부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제천노조와 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정부의 철도 3단계 분할 방침에 반발해 제천시내 일원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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