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여성부장관, 여성부 정책설명회서 약속
“각 분야 여성비율 높이고, 성매매 알선업자 강력 처벌” 주장
지 장관은 지난해 2월 여성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충북을 처음으로 찾아 여성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청주관광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이원종 도지사와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 충북도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고위직 여성공무원, 전문직 여성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 날 밝힌 여성부의 정책목표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 여성권익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여성정책의 주류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2004년 정책과제로는 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여성경제활동 확대, 사회 각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호주제 폐지 추진, 보육정책 추진, 여성인권 강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등이 거론됐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호주제 폐지 추진과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겠다는 것.
호주제 폐지 여성부 현안
호주제 폐지는 여성부가 줄곧 추진해 온 데다 17대 의원 중 94%에 달하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어 6월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가족범위 재구성과 호주관련 조항 삭제, 부부협의시 자녀에게 어머니 성 부여, 법원 허가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능 등이다. 이를 통해 여성부는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민주적인 관계로, 핵가족중심 획일적 정착을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내용에는 성인지적 예산 분석, 성인지적 통계의 작성과 활용, 여성정책책임관 제도 활성화,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 및 훈련강화, 여성정책담당관의 단계적 확대 등이 들어가 있다.
지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성별 분석이 별로 없었으나 모든 분야에 성별 통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인권 보호강화 측면에서 강력한 성매매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폭력피해 여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제 성매매 알선업자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여성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그래서 피해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성매매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 얻은 수입을 전액 몰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실시해 현재 5.5%에 불과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2006년까지 10%로 늘리고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추진으로 역시 2006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것.
그 외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해 여성과학기술인력 15% 달성,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38%로 높이고 공기업 채용목표제 추진으로 여성인력 30% 달성을 2006년까지 실현할 계획도 있다고 지장관은 밝혔다. 올해 여성부의 예산은 453억원이나 오는 12일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육예산 4038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지표는 아직 ‘바닥권’
한편 이 날 소개된 주요 지표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지위는 바닥을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기준으로 평균 교육연수가 여성 9.8년, 남성 10.2년인데 2003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6%, 여성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68.2% 밖에 안되고 200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원은 69.0%를 점하고 있으나 교장 비율은 전체의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80년대 출산율이 2.8명이었으나 2003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지장관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여성학자들이 5년전에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정부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출산율 저하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과 연결해 설명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7대에서 39명을 당선시켜 전체 13%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고위직 공무원, 남녀소득격차로 따지는 여성권한척도에서는 전체 70개국 중 우리나라가 63위를 차지해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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