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 우편 여론조사 실시… 결과 따라 지구지정 해제 가능성

20년 넘게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충주시 연수 온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취소여부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온천지구 지정과 해제를 미끼로 많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며 홍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충주시가 시·도비 수십 억 원을 들여 만든 연수온천지구 진입도로. 대규모 투자계획이 무산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

충주시는 20년 넘게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연수 온천지구에 대해 최근 개발계획 취소를 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발계획 취소가 이뤄져야 지구지정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우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개발계획 취소 의견이 많이 나와도 바로 지구지정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절반씩 의견이 나올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수 온천지구는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호텔과 온천업소 등이 들어서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그동안 제한을 받은 주민은 개발계획 취소 입장에, 지구 밖에서 지가상승 등을 바라는 주민은 개발계획 찬성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아직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진입도로 개설로 예산만 낭비

연수지구는 지난 1987년 11월 온천 발견 이후 1990년 5월 82만 6000㎡가 온천지구로 처음 지정됐으며,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등을 거쳐 1993년 1월 충북도로부터 84만 8550㎡가 온천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후 2000년 5월 독일을 방문한 이원종 충북지사가 “독일의 대표적 휴양레저타운 개발회사인 테라바트사가 종합 휴양시설 건립을 위해 충북에 2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욱이 2000년 11월 충주를 방문한 독일 테라바트사 요하네스 룰란트(Johannes Ruhland) 사장과 연수지구 한독스파사 서광열 사장이 합작회사를 설립, 연수지구 30만㎡에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에 합의하고 투자협정체결로 이어지면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도는 연수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테라바트사는 우선 1000억 원을 투자해 3년 간 기반공사를 벌이고 2004년경 본격적인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테라바트사가 투자를 기피하면서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은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리고 무산됐다.

다시 이곳은 2001년 6월 테라바트사가 지하 3000m 지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이 회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개발계획 수립 및 2002년 실시설계를 거쳐 2003년 착공, 2007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도 큰 관심을 갖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도와 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도·시비 13억 5000만 원을 들여 연수지구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도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 시는 이 도로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다.
연수지구는 그 이후 국내의 한 대기업이 사업참여를 모색하다가 철회했으며, 사업면적이 축소된 상태에서의 개발계획 논의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현재 연수지구 개발사업자는 시에 개발계획을 취소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상황이다.

“시세차익 많다” 투자 유혹 주의

시는 개발계획 취소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면 사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확실한 투자자가 있고 계약을 맺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텐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이 비슷하면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개발계획 취소의견이 많게 나와도 지구지정 해제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어 온천지구 해제와 더불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온천지구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온천지구 지정을 근거로 투자를 권유하는 쪽은 유원지와 온천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만큼 본격개발 시 많은 시세차익과 큰 임대(건축 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반면 지구지정 해제를 근거로 투자를 유도하는 측은 그동안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해제가 이뤄지면 지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고 있다.

시는 이 부분을 의식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직 개발이 이뤄질지 미지수고, 해제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주민의견을 받아 개발계획 취소 의견이 많으면 도에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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