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과 관련된 논란이 일단락됐다.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도의회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충북의 주요 단체장 3명과 도의원들은 이를 두고 신경전까지 벌였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김광수 충북도의장은 12일 열린 제31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

김 의장은 개회 선언 뒤 작심한 듯 “무상급식 예산안을 두 기관(도와 도교육청)이 사전 합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한 뒤 언론플레이만 해 도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예결위 심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하거나 교육청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공무원들은 의장실에 찾아와 항의했고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빗대 ‘짜맞추기식 심사’라고 폄하하거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까지 했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이광희 의원(청주5·교육위원회)은 예산 처리에 앞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의 동의·제청이 이어져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답변에 나섰다.

이 지사는 “내년도 무상급식 경비 총액을 양 기관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별도의 예산안을 올리게 돼 죄송하다”며 “어쨌거나 예산안을 제출한 이상 의회 심의가 우선이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원만한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는 초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계속할 것이고 총액의 5대 5 분담 원칙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짧고 평이한 이 지사의 발언과는 달리 이 교육감의 발언에선 서운함이 묻어났다.

이 교육감은 “급식담당 직원의 감사원 운운 발언은 부교육감과 담당국장이 이미 해명한 것이고, 의회의 결정사항은 당연히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회가 결정하면 집행부는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점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본인의 공약은 ‘점진적 추진’이었지만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2년 동안 172억원을 교육청이 더 부담해줬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의견조율을 하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의회도 보편적이고 정확하게, 조정자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해 도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주요 의안을 처리한 뒤 5분 자유발언을 자청한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최미애 의원(청주9)은 더 자극적인 단어를 쏟아냈다.

최 의원은 “단설유치원과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을 다룰 때 동료의원들이 욕설이 들어있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 수십통 받았다”며 “문자 내용으로 미뤄볼 때 (교육청)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발언했다.

동료의원을 겨냥해 “희한한 일은 모 교육의원이 교육청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 그만 보내라’고 전화한 뒤 채 한 시간도 안돼 약속이나 한 듯 (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던 협박문자가 멈추더라”면서 “며칠 전엔 3개 학부모단체들이 (무상급식·단설유치원 관련)집회를 했는데 ‘관제데모’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까지 했다.

이어 “이런 짓을 하는 교육청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는 발언까지 했다. 최 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일부 방청객은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동이 잠시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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