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이모저모

22일 열린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한 문제 풀이와 고입선발 고사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무소속 의원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1위를 기리기 위해 돌탑까지 세우는 등 문제 풀이를 위한 독려가 있었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도 “학력 신장만 위해 고입선발고사를 부활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맞느냐”며 “그런 시각이라면 운동 잘하고 게임 잘하는 학생은 불량 학생으로 볼 것 같다”고 질타한 뒤 고입선발고사 도입에 따른 청주 외 지역별·학부모의 큰 부담 등 문제를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권침해 증가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교권침해 32배 급증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정진후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교섭권 논란과 관련해 이 교육감의 적극인 참여와 자세를 지적했고,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육청 전문직 지나치게 많이 공모제 통해 교장에 선정된다”며 교장공모제 취지를 질타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충북교육연대와 강원교육연대가 강원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최근 교과부가 교원의 법정 정원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같은날 열린 충북대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는 교수들의 징계 등에 대한 사항과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와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대학들의 연합체제 구축과 입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자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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