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된 정책 없이 허송세월··· 센터장 공모 통해 탈출구 모색

▲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센터장 물망에 오른 박현순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왼쪽)과 이화정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센터장에 도내 사회복지단체를 비롯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도에서 7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물을 지었으나 그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충북을 실현’하고자 지난 2004년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센터로 야심차게 세워졌지만 당초 지역사회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운영되어 안타까움을 더 했다.

지금까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끊임없이 강구책을 내 놓았지만 핵심가치와 차별화 된 복지정책을 펼치지 못한 채 쳇바퀴 돌 듯 발전이 없었다. 결국 도가 센터장 공모를 통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한 것.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없었을 때와 생기고 나서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다. 예산 낭비로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동안 복지센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시종 도지사께서 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복지에 쓰는데 왜 도민들에게 복지 체감도가 없느냐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책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도는 많이 쓰는 것이 아닌 현재 있는 예산을 어떻게 균형 있고 가치 있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정보·교육·훈련·조율·지원 역할을 잘 해 준다면 충분하게 도의 복지 향상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제 과제는 도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 정상화에 있다. 복수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말대로 누가 센터장으로 앉느냐는 두 번 째 중요한 문제다.

민간복지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목적에 부합한 제대로 된 운영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이전과는 다르게 그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전국 최초로 세워진 복지센터만큼 자랑스럽게 지역 도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잘못된 운영에 대해선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고 잘 한 부분이 있으면 잘 했다고 칭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운영기관 재계약 논란 

한편 지난 5월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정상화 논의가 진행됐다. 7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립한 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정상화를 위한 기능 조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어 6인으로 구성된 기능조정소위원회까지 꾸렸다. 기능조정소위 구성은 충북도 역시 센터의 기능 정상화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센터의 위탁기관에 대해 평가가 아닌 재계약 방침을 결정했다. 복수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위탁을 맡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부실운영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충청북도가 재입찰 공고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재위탁이 아닌 구체적인 진단과 평가”라며 “‘선평가 후 재입찰 공고’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평가와 재입찰은 별개의 문제’라며 맞섰다.
도 관계자는 “재입찰과 기능 활성화 논의는 별개로 봐야 한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재입찰하기로 결정한 것도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도 관계자는 “재입찰 공고를 하는 방안과 도지사가 직접 방침을 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조정안이 마련되면 수탁기관인 도사회복지협의회에 이를 전달해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북도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과 소리 없이 재위탁을 진행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기능 활성화 및 정상화 논의를 주재하는 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센터의 위탁을 맡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복수의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의 사회를 어떻게 해당 기관의 대표에게 사회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도가 도사회복지협의회를 지금처럼 감싸기만 하면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 관계자는 “70억이나 들여 만든 복지센터의 존재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심지어 이곳이 사회복지협의회인지 사회복지센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사업이 중복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것이 상식이고, 최소한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해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이라도 면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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