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언론인클럽, 대선후보 지역정책 분석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명의 여·야 경선 주자와 장외인사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중에서 새누리당은 김문수 후보가,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손학규 후보가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도, 구체성, 추진의 효율성 등에서 다른 후보들에서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orean Local Journalist Club. 이하 KLJC)여·야 주요 대선 주자의 지역정책 설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출마선언문, 평소 발언, 주요 저술 등에 나타난 지역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소속된 박사급 전문연구원 등 국내 주요 지역정책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손학규 후보가 인식도, 구체성, 정책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정책의 구체성과 효율성에서, 민주통합당 박준영 후보는 정책의 구체성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게 평가됐다.

민주통합당 김두관 후보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동일시해 균형정책 대신 분권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총평이 나온 반면 정책의 효율성에서는 낮게 평가됐다. 또 정책 인식도와 정책의 구체성, 정책의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평균에 미쳐 종합평가는 낮게 책정됐다.

김두관·김태호 종합평가서 낮게 책정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는 "지방분권을 제외하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 등으로 구체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가 낮았다.

문재인 후보는 전국 지방 국립대 통합 운영 및 특성화 발전, ‘국가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획과 집행기능 부여, 지역금융과 지역언론 육성 등이 전문가들로부터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구체성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됐다.

손 후보는 서울대와 거점 지방 국립대 공동 학위제 운영, 한시법인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시한 연장, 지역발전정책 추진 총괄기구 신설 등이 지역정책에 대한 구체성과 정책 의지 등에서 호평이 나왔다.

김문수 후보는 지방 대도시의 국가발전 거점 육성과 국세와 지방세 비중 6 대 4로 상향 조정 등이 정책의 구체성과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준영 후보는 지방분권·지방분산·분업 등 ‘3분(分) 정책’을 통한 수도권 소재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의 지방이전과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직권·재정권·사업시행권 부여 등이 정책의 구체성에서 다른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주요 대선주자의 지역정책에 대한 한계점도 동시에 지적됐다. 문 후보의 경우 지역정책과 관련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참여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여과 없는 수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 후보는 지방의 자율과 자치권 회복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의 경우 지방분권의 방향은 제시했지만 철학이 보이지 않고,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는 교부세 확충 공약은 자주재정 확충에 배치되고,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도 국회 시스템 정비에 대한 해법 제시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안철수 아직까진 평가 자체 어려워

KLJC는 여권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우 지역정책에 대한 언급이나 저술내용이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편적이어서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안 원장은 수도권 규제 및 기능 분산에 무게를 두고 있고,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재 활용에서는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왔다.

전국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자원 배분에 대한 의지와 자기 희생이 전제돼야 하는데 대선 주자 대부분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발전도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해답인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안제시도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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