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정스파텔 '사기분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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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정스파텔 '사기분양' 확정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1.08.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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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군수 상고기각 징역3년… 청주교도소 수감

공사채권, 회원가입비 200억원 郡부담 가능성 높아

대법원은 지난 14일 변종석 청원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직군수 신분을 감안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이 유예됐던 변군수는 이날 대검찰청의 형집행 촉탁을 받은 청주지검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청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특히 변군수의 초정스파텔 사기분양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스파텔 관련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진행중인 스파텔 관련 민사소송은 공사비 반환청구 · 회원가입비 반환청구소송등 6건으로 군이 패소할 경우 200억원이상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돼 ‘지자체 부도' 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기 기소내용에 대해 '분양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엿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했으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품고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미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청원군이 년 2회 한방검진 서비스제공, 타 콘도 · 리조트연계계약등 허위과장된 분양광고를 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콘도분양의 경우 객실수의 9배 이내에서 회원모집을 하지만 초정스파텔은 60개의 객실규모에 비해 3391명에게 분양해 사기분양의 혐의가 있다는 검찰 기소내용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1심에서 최벽환(나건산업 전 대표) 나종만(전 기획계장)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하고도 변군수에 대해서는 적극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단한것은 법률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스파텔 명도받아 매각추진 고려

재판부는 청원군이 민원실에 회원권분양 상담전화를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는등 나건산업과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벌인 것이 인정되고 변군수가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군수는 초정스파텔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고 문안중에 '군에서 확실히 보증한다' 는 내용을 삽입해 분양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초정스파텔 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사업이 아닌 민관 공동사업으로 판단한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공사채권과 회원가입비 반환책임이 청원군에 똑같이 있다는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변군수의 대법원 최종판결을 결과를 보기위해 스파텔 관련 민사소송을 연기해온 항소심 재판부는 상급심의 판단을 준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결국 각종 공사채권,회원가입비 200억원을 군이 책임져야 한다면 재정운영에 엄청난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다만 군재정 이외에 초정스파텔 명도이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설매각을 추진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준공직후 스파텔의 감정가는 140억원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매각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비대위 전문성 높여 수습책 모색

청원군 관계자는 목욕탕 시설은 어느 정도 유지됐으나 법정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악의 경영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운영자인 한국코타전사장도 사기분양 혐의로 구속된 마당이라서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할 형편이 못된다. 명도이전을 하더라도 상가입점자들 때문에 매각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회원들의 경우 목욕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집단소송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직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변군수가 항소심에서 사기분양이 추가돼 3년 실형이 선고되자 민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하지만 변군수 본인의 형사소송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비대위의 논의 자체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두세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향후 소송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식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 한문석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를 맞아 비대위에 전문성을 강화시켜 본격적인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청원군은 스파텔 매각을 전제로 군이 부담해야할 피해액을 1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이만한 거액을 부담하게 된다면 전국 초유의 사건일 것이다. 자치시대에 국비지원은 불가능하가 때문에 기채를 얻어 급할 불을 끌수밖에 없다. 또한 군의 사업예산을 대폭 절감해 빚가림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원방법은 특별교부금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해결능력이 전제되야만 할 부분이다. 청원군의 재정운용에 제동이 걸릴 경우 청주, 청원 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여지도 높다. 특히 청주시가 통합재추진에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차기 청주시장, 청원군수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는 분석이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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