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앙언론사에 이어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연내 실시가 무산된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언론 개혁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2월 5일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중앙언론사에 준해 예외 없이 조치할 것이며 현재 준비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과 조사완료 후에도 안 전 청장은 연내 실시방침을 계속 천명했다.
이러한 안 전 청장의 발언으로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실무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어 일각에선 실현가능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와중에 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달 19일 지방언론사에 대한 연내 세무조사 방침과 관련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내에 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손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지방 언론사 세무조사의 연내실시가 무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실무적인 준비가 전혀 없었던 데다 남은 기일도 너무 짧아 조사에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손청장이 국세청의 입장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신문개혁 국민행동본부와 민언련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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