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답보를 거듭해 오던 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주 및 건물주들은 적정한 보상가가 책정될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H공사는 최근 호암동, 지현동 일원의 호암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를 거쳐 7월 경 보상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공사는 호암택지지구 토지보상사업소 인력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실도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2008년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호암택지개발지구는 당초 호암동과 지현동, 직동 일원 103만 1000㎡에 2758억 원(용지비 1376억 원, 조성비 1391억 원), 수용인구 1만 7000명 규모, 아파트 5740가구, 단독주택 390가구 등 교육, 문화, 상업시설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토지보상 대상 면적은 모두 74만 1000㎡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H공사가 주민들의 제척요구가 높은 남동쪽 지역 일부 27만 6000㎡에 대해 주민의견을 더 수렴한 뒤 보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진식 국회의원(충주)은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보상이 지연돼 조기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해 왔다”며 “그동안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수년 째 보상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면서 일부 주민은 지구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태성 호암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속았고, 그럴 것이면 차라리 개발을 안 하는 것이 낫다”며 “6년 가까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고, 공시지가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재 제척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가를 못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이 이뤄져 대토를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보상을 받느니 지구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도 나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이 일대 토지주 및 건물소유주는 382명이며, 부재지주 97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 주민들은 지구지정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200%를 넘어가기 힘들어 거래선의 60%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보상가 둘러싼 갈등 당분간 지속

신정재 호암보상 사업소장은 이와 관련, “주민들이 선임한 평가사(1명)와 사업주체(LH)가 선임한 평가사(2명)가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각 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최고 10%와 최저 10%를 감안하면 20%의 차이는 나올 수 있지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액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 소장은 이어 “감정평가는 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제척지역은 직동으로 민원제기와 사업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 충주시 호암·직동, 지현동 일원 103만 1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으며, 2009년 8월 27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했다.

또 2009년 11월 9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같은 해 12월 보상할 예정이었고, 지난해 7월 보상계획변경 및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달 20일 다시 보상계획변경 공고를, 내부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은 지구지정 5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지만 수차례 반복된 보상계획에 따른 불신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 보상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