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사장 강교식)가 시행사업자인 진천신척산업단지(이하 신척산단) 조성사업이 토지수용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되면서 개발공사의 구호 ‘도민의 공기업’이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의 토지 보상가 개입 의혹(본보 2011년 4월 4일자 보도)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용토지 저평가 문제가 해소 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충북의 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임을 자처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부지 50%를 공탁으로 강제수용

또 다른 해당 주민들은 기공식이 열리는 같은 시각에 서울 소재 법무법인 관계자의 방문을 받고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기도 해 신척산단 토지수용 가격 문제는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면적대비 수용토지의 50%를 법원 공탁에 걸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써의 이미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척산단 부지는 146만 3711㎡ 넓이에 478필지인데 이 중 162필지(면적의 50% 정도)가 토지주들이 수용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공탁을 건 상태다.

해당 마을 안홍구 이장은 “신척저수지 상류 주민들은 수원함량보존지구로 묶여 수십년간 손해만 보아 오다가 이번 수용토지 감정평가에서 또다시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 나가게 됐다”면서 “충북개발공사는 주민들은 뒤로한 채 땅 장사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주민들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신척저수지 지역이 2006년1월 수원함량보존지구에서 풀렸고 같은 해 10월 진천군과 충북개발공사가 MOU를 체결한 것을 들면서 양 측이 사전양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당시 이월, 광혜원 저수지도 함께 풀렸다”면서 사전양해 의혹을 일축했다. 신척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관계자도 “행정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고 농어촌공사는 수면만 관리할 뿐이라 아는바 없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고위 관계자는 “100% 보상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없다”며 “토지수용 가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충북개발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는 충북지역 8곳이 겹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예상분양가 52만원

그는 또 충북 공기업으로서의 신척산단 토지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에는 “은행 차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수십억 씩 금융 손해를 계속해서 입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신척산단 예상 분양가격이 3.3㎡에 52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충북개발공사가 땅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토지수용 가격을 중부신도시 수준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 중부신도시 내 산업용지 예상분양 가격이 3.3㎡에 90만 원 정도이다. 하지만 토지수용 가격은 중부신도지 주민들에 50~70% 수준으로 알려졌다.

결국 충북개발공사는 토지수용 가격 저평가에 따라 인근 중부신도시 등 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전망돼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큰 호재를 맞이해 겉으로는 곤혹스럽다지만 속으로는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신척산단의 시공사인 금성건설은 하도급업체 설명회에서 일부사업권을 요구하려는 해당 주민들의 참석을 배제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