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초교 개축설계, 교육공무원 심사위원 3명 몰표
교수 심사위원 최하위 평가업체를 1위 당선작 결정


충주교육청이 개축학교 설계공모를 비공개 심사방식으로 진행한데다 교육공무원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으로 나타나 관련 업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배점이 몰리면서 교수 심사위원들로부터 3위 평가를 받은 업체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탈락업체들은 부당심사 의혹을 제기했고 <오마이충북> 보도에따라 감사원이 직접나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충주교육청은 지난 1월 10일 주덕읍 제내리 덕신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설계경기 공고를 냈다. 설계비 7600만원에 6학급(23실) 규모의 소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찰방식이 아닌 설계공모 방식을 택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설계 경기에 응모한 업체는 청주지역 3개 건축사무소였고 지난 3일까지 설계설명서와 도면을 접수했다. 교육청은 설계공모를 택한 이유가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응모업체도 대환영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 구성부터 석연치않은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충주교육청은 건축전공 교수 7명과 충주교육장, 덕신초교 교장, 시설과장 등 교육공무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총 10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현행 설계경기 규정에 따르면 ‘10명이상 15명 내외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건축 전공 전문가를 70%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충주교육청의 심사위원단 구성은 최소인원에 기초해 전문가 참여폭도 최소로 잡은 것이었다. 대체로 발주처 공무원들은 심사위원단에 1~2명 참여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

특히 심사방법은 심사위원에게 우편으로 도면을 보내 심사결과까지 우편발송받는 비공개 방식이었다. 규정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충주교육청은 응모자료를 6일 우편발송하면서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일방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심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채 12일 심사결과를 마감해 점수합산한 결과 3개 응모작의 총점은 A사 21, B사 20점, C사 19점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충주교육청측은 “C사의 경우 과거 열린교실 개념으로 칸막이가 없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열린교실은 이미 수년전부터 벽막이 공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당선작도 벽막이없이 복도를 넓게하고 칸막이 구조를 택했지만 이외의 복합적인 부분에서 현장 공무원들에게 어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3위 업체인 C사 작품이, 교수 심사위원 7명의 점수합계로는 1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교육공무원 3명 전원이 C사 작품에 대해 최저점수를 주는 바람에 3위로 내려앉은 것. 반대로 A사의 당선작은 교수 심사위원 점수로는 3위였지만 교육공무원 3명 전원이 최고점수로 평가해 1위로 올라섰다.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교육공무원 3명의 평가는 1-3위까지 동일하게 몰려다니며 맞아 떨어졌다.

또한 3명의 교육공무원들은 6일 금요일 교육청 실무부서에서 설계 응모서류를 넘겨받은 뒤 주말을 넘긴 월요일 9일에 심사결과를 일제히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심사위원들에게 12일까지 마감일자를 통보해준 교육청이 3일이나 앞선 시점에 교육공무원들의 심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대해 충주교육청측은 “당초 소규모 공사라서 입찰이 업무상 편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택했다. 교수 심사위원들도 도내 7개 대학에 의뢰해 대학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보통 10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3~4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 전례였다. 응모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판넬등을 없앴기 때문에 굳이 심사위원회는 열지 않았다. 교육공무원들을 포함한 심사위원 10명의 심사서류는 밀봉한채 접수해 12일 동시에 개봉했다. 공무원들의 심사서류를 마감 3일전에 받았기 때문에 막판 순위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갚고 반문했다.

한편 탈락업체인 B사, C사에서는 지난 17일 충북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의견글을 올려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서면심사 이유, 설계심사 기준등 의문점에 대한 해명과 공개를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는 “한마디로 설계공모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2개 업체를 ‘들러리’세운 꼴이다. 교육청 관계자의 얘기중에 ‘설계공모를 하면 업무감사받을 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충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충주교육청의 열린교실 설계 지적에 대해서는 “현상설계 지침서에 ‘다양한 교육방법이 실현가능한 학습공간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이 바로 교육청이 홍보해온 열린교실의 기본개념이었다. 더구나 당선작도 열린교실 개념으로 설계한 작품이었다. 비전문가인 교육공무원들의 심사기준도 없이 전문가 집단의 심사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고 결국 그들이 평가대로 당선작이 결정됐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초빙한 설계공모 방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3, 제4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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