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캠퍼스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전국 대학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학생들은 등록금에 비례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3%)’를 도입했지만 건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전국 4년제 대학 191곳의 2011년 등록금 현황을 공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부산장신대(5.10%), 전주대(5.03%)였고,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5.02%로 세 번째였다.

제한선인 5.1%를 초과한 대학은 없었지만 5.0% 이상 올린 대학이 4곳, 정부가 권고한 3% 이상 인상한 대학이 54곳으로 전체의 28%에 달했다.

대전, 충남·북지역 대학 가운데에서는 건대 충주캠퍼스가 가장 많이 올렸다.
건국대 서울 본교 등록금 인상률은 4.83%로 나타났다.이에 건대 충주캠퍼스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과 그에 따른 혜택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박해성(국제학부 2년) 씨는 “물가가 올라서 등록금을 올렸다고 하지만 복지부분에 대한 혜택이 없고, 강의실 보수도 안 된다”며 “인상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어 왜 인상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학 중앙운영위원회(학생자치기구들과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기구·이하 중앙위)는 지난 1월부터 학교 측과 등록금인상 협상을 벌여왔다.

당시 학교 측은 “2년 연속 물가는 계속 상승했지만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했다”며 “학교 구성원이 그 고통을 감내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위는 등록금 동결을 위한 천막농성 등을 벌였지만 끝내 등록금은 인상됐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허울뿐인 기구

김건우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농성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 인상을 단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따라서 협상조차 못해보고 인상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협의를 했다”며 “인상분을 전액 학생 복지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의와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학우들은 아직까지 복지문제 개선 등이 없는 게 불만이다. 이 문제는 교학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것”이라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의견을 수렴할 뿐이지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종희 기획조정팀장은 “건국대 등록금 자체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높지가 않다”며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률은 4.7%인데 학사구조조정에 따라 인원수가 틀려지므로, 계산방식이 달라져 등록금 총액이 올라가면서 인상률도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팀장은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렸다”며 “총학 요구를 전부 수용할 것이고, 5%인상된 금액 28억 원을 모두 학생들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분을 복지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미 높아진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측은 등록금 책정 과정을 합리화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이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정부 역시 미흡한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적정 등록금 책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