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이솔루션(대표 박찬진)이 진천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법적소송에서 대법원에 의해 모두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미 대법원은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2월 금강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 및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솔루션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환경청과 진천군에 의해 확인했다.

하지만 진천군과 폐석면처리공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충격과 함께 ‘쉬쉬’하면서 향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책임론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책위는 임흥빈 위원장을 곽창근 위원장으로 교체 후 문백면 발전협의회 산하로 귀속시키고 향후 활동에 대해 고심에 빠졌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진천군의 최대 민원의 대상이었던 사업장 부지는 당초 2005년 1월 4일 미래파워라는 회사가 문백면 도하리 6-1 일원 8860㎡ 부지에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은 곳이다.

이후 (주)이솔루션이 인수받아 2007년 10월 환경청으로부터 석면처리중간업체로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사업장이다.

당시 진천군 환경과에서는 환경청으로부터 이솔루션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되자 사업장이 위치한 문백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 문백면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도 않고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진천군은 산림축산과의 검토의견을 묻지도 않아 산지관리법 상 사용인허가 후 5년이내로써 용도변경 승인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돼 이솔루션이 환경청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인허가 후 문백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진천군도 뒤늦게 힘을 합쳐 공동대응에 나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 의해 패소하게 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리한 법절차 진행 손해만 키워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과 진천군은 유영훈 군수까지 나서서 환경청을 방문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등 뒤늦은 대처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에 이르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법 규정을 잘 아는 공무원 일각에서는 “산지관리법상 올해 1월초에 ‘5년’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6·2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군에서 무리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 손해만 키우고 주민들만 충격에 빠뜨리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진천군 의회 김동구 의원은 “수차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결국 선거와 관련된 무리한 행정이었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며 허탈해하면서 “법적 하자가 있는 문제를 끌고 간 것은 문제가 큰 만큼 고문 변호사 문제 및 업체가 제기할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부의장도 “얼마 전 알게 되었지만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왔다”며 “집행부는 외부에 알려지기를 겁내기보다는 행정의 문제점을 자성하고 밝혀내 이 같은 행정이 다시 이루어지 않아야 될 것”이라며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솔루션 고위 관계자는 “진천군과 환경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민 중에 있다”며 “내년 봄에는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위에 환경피해는 전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진천군과 환경청은 모두 “사업장이 철저하게 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방법 외에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백면 주민들 또한 모금 운동을 펼쳐가면서 대책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만큼 물질적 손해는 물론 심리적으로 집단적인 허탈감에 빠져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