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2011 세입세출 수정예산 심사, 2010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그리고 기타 상정안건 처리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민선 5기 들어 처음 실시되는 조직개편안 처리와 12개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진다. 또한 이미 언론과 의원들로부터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혀 있는 반기문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통과될지도 관심사다.
음성군 의회가 이 3가지 이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원 등 수익시설이 문제다. 기타 시설은 인건비 감축 효과와 함께 공무원 인력 수급효과를 얻는다고 하지만 수익시설은 말 그대로 수익성과 운영의 효과가 없으면 누구도 정상적인 수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지난해 8억여 원의 재정적를 냈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올해 650여 만원의 수익을 거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군은 공무원이 150여명 부족(현재 647명)하다며 민간위탁을 통해 근무 중인 공무원 28명을 불러들여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출 경비의 90% 수준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한다는 복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성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서는 강력하게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문화예술인들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듯이 군의 특성상 기반시설로 인식해야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예로 전국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들도 위탁에서 실패하고 직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민간위탁을 실시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수탁자와 소송에 휘말리고 시설 보수비 20억 원만 낭비된 선례도 있다. 대소면에 42억 원을 들여 준공한 근로자복지회관은 몇 년간 음성군이 직영하다 극동대학교에 임대한 뒤 적자를 내자 음성군수영연맹에 재위탁하면서 매년 1억 5000여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 여론속 추진의지 강력

반기문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필용 군수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의 부정적인 여론과 사업 시기의 적정성(본보 10월 7일자 보도참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1일 이필용 군수와 이상헌 부군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및 문화공보과장 등 8개과 과장 및 관련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테마관광지 조성 추진계획 보고회(총괄)’에서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책정된 뒤 추후 2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전액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지난달 초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내한 해 이필용 군수에게 안부 전화를 해 “반기문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자신은 2012년 유엔사무총장 연임에 전력하고 있는 만큼 이후에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반 총장은 “반기문 기념관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유엔사무총장 연임 이후에 자신의 소장품 등을 제공 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조급하게 테마공원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반기문 총장의 연임을 돕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시점이지 열악한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상태다.

기술직 공무원 불만 한계치

기술직의 서기관 승진 규제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음성군의 경우 주민생활복지과를 사회복지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도 인근 시군과 달리 군의 특성에 맞는 부서에 기술직 서기관 직군을 복수직으로 배려하지 않아 기술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미 기술직이 4급인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풀렸다. 이에 따라 이미 충북도에도 기술서기관이 복수직군에 허용돼 있고 괴산군도 지역개발과장직을 복수직으로 허용했다. 진천군도 주민복지과장직에 복수직을 허용하도록 입법예고를 끝내고 의회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인근 A지자체 행정계 직원은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한 부서는 복수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이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 부서를 복수직으로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반대로 또 다른 특정 개인에게는 승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구 기준 등의 변화의 추세를 거스른 것 아니냐는 뼈 있는 지적과 함께 의회에서 심도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이다.

이번 음성군 의회 정례회에서 이 3가지 뜨거운 현안에 대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시켜 결과를 도출해 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