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지정·포기 반복에 주민들 불만 팽배… 충주시, 민자개발 방침

한국토지공사(LH)가 충주시 안림택지개발지구 개발을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 지구지정 20여 년 동안 2차례의 지정과 포기 등 우여곡절을 겪은 지구 내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한국토지공사가 안림택지개발지구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구 내 주민들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안림택지개발지구 위치도.
충주시 등에 따르면 안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993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5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없어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 시한이 초과돼 1998년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LH는 지난해 택지지구 재지정을 통해 안림동 및 연수동 일대 75만 4026㎡에 대해 사업비 2482억 원을 들여 1만 16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4320가구를 짓기로 하고 2016년까지 택지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지난해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사업성 없는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호암지구 택지개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같이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LH는 최근 교현·안림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통합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재정형편을 보아 5~6년 뒤 개발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 상당수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반채호 주민대책위원장은 “두 번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해제로 2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LH가 5년 뒤 사업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 위원장은 또 “주민들 90% 이상이 지구지정 해제를 원하고 있다”며 “기약 없는 약속으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 ‘지구지정 해제’ 요구

강명권 시의원도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안림택지지구는 오는 2014년까지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LH의 신규 사업 지연으로 20년간이나 지체되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정신적 손실을 보게 했다”며 “충주시가 타 지역보다 도로망과 지리적 환경 등 입지적으로 월등하게 유리한 안림택지지구를 재계획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시는 LH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민자개발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주민불편 최소화, 안정적인 택지수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제시는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가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그 후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충주시는 LH가 안림지구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면 민자개발방식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호암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 공급이 전망되는 만큼 민자방식의 개발은 힘들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H가 사업성을 사실상 포기한 지역에 민자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면 택지분양가 상승 등으로 입주자들이 안게 될 부담이 커져 민자개발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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