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강도 높은 ‘견학관광’ 후 보고서 발표 ‘호평’

진천군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동경, 요코하마 등지로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온 후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수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회가 열린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을장마, 태풍 곤파스 이후 초평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등이 있었는데도 일정을 미루지 않은 것에 대해 관광성 외유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 진천군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10월1일까지 일본 동경일대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온 후 알찬 결과보고서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사진은 동경도 하수처리 시설(물 재생 센타) 견학 모습.
그러나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다녀온 이번 해외연수의 보고서와 의원 개인별 연수후기를 검토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행정과 관련해 접목시킬 대안을 제시해 연수 결과를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에 국한하지 않고 집행부에 적극 개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수의 주요 방문지로는 미나미타마 화장장, 니자시청, 니자시의회, 니자역 및 지하주차장, 니자시 복지마을, 츠루미 소각장, 동경도 하수처리시설 등이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연수후기를 통해 밝혔다.

개인 의원별로 연수를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 등을 들어보고 이번 연수 결과를 향후 의회 활동에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자.

△이규창 의장(민주당)
여러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많이 보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친절함, 질서의식, 청결성, 근검절약 정신 등 사회적 측면, 건설공사의 완벽성, 정책 추진의 완급성, 개발과 경제발전 측면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확인한 발언시간 체크기, 찬성인원 표시전자표시판과 의회 진행상황이 각 실과소로 중계되는 시설 등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회의 사무실은 의장과 부의장이 사무실을 같이 쓸 만큼 매우 비좁고 책상도 조그만 했다. 니자시장은 19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겸손하고 순수해 보였다.

6개소의 관공서 및 사업장을 견학했는데 가는 곳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꼭 자료를 보고 아주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특히 요코하마 항이나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안내를 해 주었는데 퇴직자의 노후보장 및 노하우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방법으로 본받아야 할 좋은 사례라 여겨졌다.

△김상봉 부의장(민주노동당)
진천군의 인구에 비해 쓰레기 생산량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군차원에서 쓰레기 감량 운동을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소규모 시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니자시 복지마을을 방문 4층 규모에 1~2층은 노인 68세 고령자 복지시설이고, 3~4층은 아동복지시설로 종합복지마을 이라 부르며 복지의 고향이라고 자부한다고 했다. 자립생활휴게실, 강의실, 특별욕실, 일반 동작훈련실, 일반욕실, 오락실, 유아실, 공작실, 독서실, 작업실, 체육관 등 우리와 달리 한 건물 안에 종합복지를 함께 운영했다.

진천군도 운영비를 절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종합타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처럼 1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5개시 공동으로 3개의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일 화장은 17기이고 우리의 장례문화와 차이는 있기에 혐오 시설이라기 보다 말 그대로 공원분위기가 더 있다고 보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기에 주민 부담은 적고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의 복지정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봉수근 의원(한나라당)
국민소득 4만불에 재정자립도가 65%인 니자시 의회 청사. 2만불에 자립도 30%도 안 되는 진천군의 현실을 비교 할 때 초라하다고 할 정도의 그곳 사무실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장기적으로 청사 건립을 하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의원 수는 법정정수 34명(청주시 의회 26명) 조례정수 26인으로 현원은 26명 이었다. 니자시의 공무원 수는 850명. 그 중 의회는 9명(청주시 34명) 이었다. 화장장에서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치러지는 장례문화에서 얻은 결실은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얻게 되었으며, 고소득 국민의 의회모습에서 혈세라고 하는 예산을 소박하고 검소하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일본국민들의 준법정신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거리질서, 잘 가꾸어진 도로, 교통,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 시설에서 완벽을 이루고 있었다.

의원 국외연수가 지금 당장 경제적인 효과나 업무에 직접 대입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미래에 이 부분의 업무나 정책 수립 시 선진지인 일본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견실한 진천군 의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져본다.

△염정환 의원(민주당)
동경도 하수처리장 시설견학을 갔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벽한 것은 인정이 되나 1930년에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그 시설로써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항 같다. 시설은 자주 정비를 하면 한 오백년 쓸 수 있지만 시설을 옮겨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물론 민원에 시달려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일본인들이 백년을 내다보는 그 목이 대단하여 감탄했다.

나는 해외여행을 15차례이상 다녀온 듯싶다. 여행이기 때문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대부분 접대관광이었기 때문에 흥청망청 했으나 이번 의원이 되어 연수라는 목적을 머리에 담고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연수가 15번 이상으로 다녀온 여행보다 보고 느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여생을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 아닌 주위에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른 여행보다 많이 피곤했다. 이번 연수 잘 다녀온 것 같다.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김동구 의원(한나라당)
일본은 질서의식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처럼 빨리 빨리가 없다. 순서와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다. 교통질서 또한 그렇다. 하기야 대중교통이 발달하였고 법규에 대한 범칙금이 강해서 그럴까? 속도위반에 300만원 벌금이 그렇다. 이렇다보니 교통질서가 좋아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지나다보니 다른 문화까지도 질서와 준법정신이 바로 잡힌 일본일 것이다. 처음에는 쓰레기 매립정책을 썼는데 많은 환경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을 깨닫고 소각이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현실에 직시해 소각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한다. 우리 초평광역쓰레기 매립장도 하루빨리 소각장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됐다.

전통이 살아있는 민본주의가 우선인 일본이었다. 니자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은 5선이었고 시의회의장은 3선이었다. 우리처럼 전임자의 행정을 후임자가 부정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전임자의 행정을 이어가고 급변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부끄럽고 부러웠다!

△김기형 의원(민주노동당)
니자시 복지마을 운영을 보면서 진천군도 폭발적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시설 운영 대부분을 민간위탁이나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차원의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선은 복지수요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츠루미 소각장 운영 실태에서 느낀 핵심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10년간 42%이상의 쓰레기를 감량한 요코하마시의 감량정책과 시민들의 의식전환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방문국 및 방문지에 대한 사전학습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서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또한 수행인원을 줄이고서라도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진천군과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문했더라면 더욱 현실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농업부문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없어 아쉬웠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고 의정활동의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윤희 의원(민주당)
횡단보도마다 인도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는 점이 돋보인다. 며칠을 머무는 동안 자동차 경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도 교통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찬의 가지 수는 물론이고 분량의 상당히 적다. 반찬 접시 또한 괜히 겉 폼으로 크지 않고 얼핏 보면 아이들 소꿉 상 같은 느낌이다. 번듯한 상차림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좀 인색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시가지는 길가 조그마한 공간마다 녹지공간이 잘 발달되어 있다. 상가들의 밀집지역인 시내 빌딩숲에서 굵직굵직한 나무며 꽃나무 등 푸른 자연을 고스란히 살려, 보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환경이 참으로 부러웠다, 일방통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진천읍 시가지에는 550여년의 홰나무 한그루만이 달랑 남아 있을 뿐 나무 한 그루 없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이유를 눈으로 목도했다. 그들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생거진천이 중심적 역할이 되는 날이 오길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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