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4군 통합 등 통큰 구상 계기 돼야

충북혁신도시(중부신도시) 조성 공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법무연수원이 이전 부지매입 매매계약을 LH와 체결해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체결기관이 3개 기관으로 늘었고 11곳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다.

▲ 충북혁신도시(중부신도시)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와 함께 충북 발전 구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충북혁신도시 조감도.
이렇게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결정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6일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낸 시점에, 충북 전체의 장기적 발전 구상 측면에서 혁신도시 행정구역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29일 이시종 지사는 음성군청을 방문해 240여명의 주민 대표들 앞에서 도정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취임 후 도민들을 만나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은 ‘쪼개진 충북’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하면서 “남부3군은 대전직할시 분위기가 많고 실제로 옥천군에는 대전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단체도 있다. 제천과 단양에 가면 영월과 가까우면서 강원남도라는 말도 있다”고 예를 들어가면서 쪼개진 충북 민심을 안타까워했다.

진천군이냐 음성군이냐 신경전

이 지사는 이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청주권 중심의 행정이 빚어낸 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충북을 위해, 먼저 영동에서 단양을 논스톱으로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또 “음성군을 비롯한 증평군과 진천군을 합쳐 태양광특구 지정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런 상황에 청주청원 통합도 기정사실화 되었기에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문제를 충북의 장기발전 구상 속에서 통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경명현 혁신도시유치추진위원장은 “충북혁신도시는 수도권과 가까워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게 분명하다”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진천음성 통합, 충북도청 이전 또는 도청출장소 개설”을 주장했다.

혁신도시 인구를 포함해 진천시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진천군의 한 간부공무원은 진천 관할이 되지 못할 때를 전제로 “진천 증평 괴산 음성 중부4군을 하나의 광역시로 묶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심 통합시청을 진천읍에 둬야 된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음성군의 한 공무원도 음성군으로의 편입이 어렵게 된다는 전제하에 “혁신도시에 통합시청을 두는 것은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부4군이 통합하되 통합시청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음성지역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런 일부의 여론 속에 충북도청 균형개발과 신도시건설팀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도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소속 문제와 관련해 설계에 반영된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통합시청은 음성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지난 8월31일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주최한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중부신도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부신도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실효성 확보수단 미흡, 자율적 재원확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 전반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중부신도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선자 시절 건설방재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부신도시라는 이름 보다는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혁신도시라는 명칭으로 되돌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름의 상징성, 진천군과 음성군의 문제가 아닌 충북 전체의 발전적 시각으로 충북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충북현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12%의 직척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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