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시장 고소사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지역정가 술렁… 검찰·법원 판단 주목
지역갈등으로 번지나 시민들 우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우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기소내용 요지는 △우 시장이 성서동 현대타운 앞 유세현장에서 김 전 시장 및 그의 아들이 뒷배경(일명 ‘빽’)을 이용해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 방송 충주시장 공개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이 충주 각 기업체들에게 수 억 원의 장학기금 납입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 △모 방송 공개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이 충주지역 기업체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세무법인으로 업무를 이전토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이다.

경찰은 이 사실을 허위사실 공표(3건)라고 판단했다. 또 유세현장 및 공개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의 재산이 충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16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한 의혹제기, 각종 특혜의혹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걸쳐 들었다고 의혹제기 발언한 점을 후보자 비방 행위(4건)라고 경찰은 보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방송토론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이와 관련,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김 전 시장의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나는 개인 우건도가 아니고 시민이 선택한 우건도다. 때문에 경찰이 나를 기소한 것은 시민들을 기소한 것과 같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빨리 사건이 종결되어서 충주발전에 걸림돌이 안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6·2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지난 7월 29일 “우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 선임 문제도 관심

우 시장 및 김 전 시장의 변호사 선임 문제도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김종빈 전 검찰총장(김 전 시장과 고려대 법학과 동기)이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는 소문, 우 시장은 전 법무장관 출신을 변호인으로 기용했다는 설이다.
특히 김 전 시장이 ‘2억 원(변호사 수임료)+3억 원(성공사례비)’을 변호사에게 준다는 설이 지역 내 퍼졌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시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문이 퍼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설 역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김종빈 전 총장은 나의 오랜 친구여서 조언을 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은 검찰의 기소여부를 봐서 생각할 것”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나는 정말 충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깨끗하게 있었다고 자신한다. 충주가 더 이상 병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며 “선거전에서 현직 시장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선거가 끝난 뒤 범법행위로 몰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법의 심판에 따를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민들 “갈등 지속 안타깝다”

우 시장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 차례(시장 및 국회의원)의 재·보선을 치르면서 시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잠재의식 때문이다.

충주는 2000년대 들어 시장과 국회의원 재·보선 4번을 치렀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지역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은 “호사가들은 벌써 누가 선거를 준비한다는 등 말들이 많다. 시민들도 우 시장과 김 전 시장 편으로 양분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지역갈등이 지속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