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4대강 사업과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 마구 사용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환경운동연합·환경보전시민센터·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2일 4대강 사업 공사 구간 중 한 곳인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한강 살리기 15공구’에서 사용된 석재에서 감섬석 계열의 트리레몰라이트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이 ‘한강 살리기’ 구간에 사용된 것이 공개됨에 따라 지역사회는 물론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7·28보궐선거를 ‘4대강 심판’으로 규정하고 대여 전면전에 나선 야권 역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기세여서 민간인 사찰 정국에 휩싸인 정치권에 또다른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수해복구 현장에도 광범위 사용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4대강 석면 파문이 제천과 인접한 충주지역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후보자 공천을 마친 야당에서 그동안 탄탄하게 형성돼온 특정 후보 중심의 ‘인물론’을 해체하는 반전의 모멘텀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경우 여당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한강 살리기 15공구 제방공사에 사용된 트레몰라이트 석면 함유 석재의 양은 1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석재들은 4대강 사업 구간뿐 아니라 지역의 수해복구 현장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을 아연 실색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 환경단체가 지난 7월 8일과 1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백운면 평동리 평동 소하천 수해복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는 석면 함유 석재가 한강 살리기 15구간의 두 배 가량인 약 2000톤이나 쓰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트레몰라이트 석면 함유 석재들은 모두 수산면의 폐석면 광산 주변의 특정 채석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확인한 뒤 “이 채석장의 석면 오염 문제는 이미 지난해 환경단체들에 의해 공개됐음에도 해당 채석장의 석재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공사 현장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제천시가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민 A씨(봉양읍)는 “강과 소하천을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공사 현장에 생명을 죽이는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정부와 제천시는 하루 속히 문제의 채석장을 폐쇄하고 공사 현장에 시공한 석재들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소재로 대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보궐선거에 영향 ‘주목’

그러나 해당 채석장을 폐쇄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지난해 이 채석장의 심각한 석면 오염 문제를 파악한 제천시가 채석장 가동 중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채석장 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시로서는 채석장을 폐쇄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석재에 함유된 석면 성분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다가 법적으로도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욱이 지난해 시의 채석장 가동 중지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온 이상 시가 같은 이유로 당장에 채석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단체들은 석재 제조사와 시공업체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현재 문제의 채석장은 성분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