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들은 ‘잘사는’ ‘살맛나는’ ‘행복한’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썼고, 경제적으로 잘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신적인 성장보다는 물질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선시대 때 정부가 정한 구호성 캐치프레이즈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다. 과연 충북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잘살게 됐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광풍은 충북도민들을 가장 분노케 만들었다. 이 분노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성난 민심으로 표출됐다. 민주당은 단체장부터 광역·기초의원까지 휩쓸었고, 세종시 수정안을 찬
성한 한나라당은 무참하게 무너졌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세종시는 9부2처2청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엄연한 원안이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내놓았다. 다행히 수정안은 현재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국회에서 폐기될 처지에 놓였으나 ‘막가파’ 한나라당 의원들로 인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도민들은 민선3기 때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이후 위헌판결이 난 뒤 대전·
충남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얼마나 저항을 했는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시
민사회단체들은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안추진을 위해 강도 높게 싸웠
으나 자치단체장과 정치인 등 책임있는 사람들은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청주시장·충주시장·제천시장·괴산군수는 수정안 찬성을, 정 지사는 원안찬성이지만
뚝심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세종시 원안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충북발전을 앞당기느냐 못하느냐와 직결된다. 때문에 민선5
기 때도 이는 현안중 현안이 될 것이다.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와 민주당 단체장·지방의원들은 세종
시 원안사수를 약속하고 당선됐다. 이 정부로부터 수정안을 폐기시키고 원안을 약속받을 때까지 도민
들의 한결같은 투쟁이 지속돼야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경제만 특별했던 민선 4기 도정
민선4기 충북도의 행정은 ‘경제특별도 충북’에 맞춰져 있었다. 정우택 도지사는 취임하면서 이를
중점추진과제로 선포했다. 'BUY 충북‘이라는 말도 이 때 나왔다. 정 지사는 정무부지사로 노화욱 전
하이닉스반도체 상무이사를 영입하고 모든 것을 경제우선으로 두었다.

투자유치는 성과를 거두었을지 몰라도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극 양극화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바이오 지역명품 작물육성 등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결실은커녕 4년동안 씨조차
뿌리지 못했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경제특별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기업유치가 전부
냐는 것이다. 하이닉스반도체 M11·M12라인을 청주산업단지로 유치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충북도가 홍보한 대로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취업자수 증가율 전국 1위, 제조업 산업생산자수 증가율 2위, 경제활동 인구증가율 4위, 전국 으뜸의 경제행복지수 달성” 등은 자화자찬의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24조라는 숫자가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설비비용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투자유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단지 숫자놀음 아니냐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관련기업들이 들어오고 고용창출이 늘어나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하이닉스반도체 직접고용효과를 8000명으로 발표했으나 두 개의 라인에 모든 직원을 채용해
도 6000명이 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특별도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찮다. 경제특별도에만 매진하다보니 도민생활과 밀접한 문화·복지정책은 소홀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다. 민선5기에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가 취임하면 ‘경제특별도 충북’ 간판은 당연히 철거된다. 다만 기업유치는 담당과와 투자유치단에서 추진한다. 이 당선자도 이 업무는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통합노력은 민선5기에도 계속된다
청주·청원 통합은 이제 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 전체의 현안이다. 민선3기 이원종 지사
는 통합에 관심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반대했다. 충북도가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 양 지역의 통합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민선4기 정우택 지사는 임기 3년차까지 아무런 소신도 없다가 지난해
12월 통합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선거용’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청주·청원을 통합가능지역으로 분류한 뒤 장관이 3번씩이나 청주를 방문했다.
수억원대의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전국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일방적이라는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정치권은 통합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했고, 자치단체장들은 진정성이 없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정치권 모두 책임이 있다. 남상우 시장은 ‘통합되면 통합시장 출마’ 의사 때문에 통합의 걸림돌이라는 여론과 함께 통합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라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었다. 통합무산의 제1 책임자라는 지적을 받는 김재욱 전 청원군수는 적극적 통합반대로 군수직을 잃기까지 했다. 정우택 지사도 청주·청원 양지역 단체장들을 불러놓고 진지한 대화 한 번 하지 않았고 5자대화를 마련하고도 청원군의회를 대화창구로 끌어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시종 도지사·한범덕 청주시장·이종윤 청원군수 당선자들은 선거 때부터 통합을 최대한 빨리 성사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선5기에는 충북도·청주시·청원군 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협의회와 담당 공
무원들을 중심으로한 통합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며 민간인 중심의 통합추진위가 조직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세세한 것을 논의해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것이다. 어쨌든 민선5기에는 통합이 결실을 맺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 언제나 될까
최근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발간불이 켜졌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충북도는 지난해 6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청주·청원·증평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신청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자본과 해외기업, 그리고 해외의 우수인력을 끌어오고 이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후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으로 흉흉해진 충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예정됐던 평가단 실사가 기약없이 지체되자 혹시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거기에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자 ‘야당이 됐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겠
느냐’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청와대와 상의해 실사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오송 첨복단지에 해외 의료기관, 오창에 해외기업을 유치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간에서는 대통령의 가벼운 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충북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야 한다. 이시종 당선자 측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다. 요즘 나온 게 아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뒤 추진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므로 충북은 끝까지 받아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은 민선5기에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4기 도내 단체장들 헛공약 ‘수두룩’
민선4기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충북경실련은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도 평가 결과 부진한 사례를 따로 발표했다. 충북도지사는 지역경제 분야 유망서비스 발굴을 통한 일자리창출, 대형마트 입점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유도,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밀레니엄타운의 생태문화공간 활용방안 재정립 등이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장은 주로 교육문화분야로 에코뮤지엄도시 청주건설, 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조성과 청주청원통합 관련 지역별 문화행사축제 공동전개, 주요문화시설 공동마케팅 전개, 국제체육행사 공동유치 시행 등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주시장은 교통분야 공약 5개 중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착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조기완공,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공약은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단체장
이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적됐다. 그런가하면 제천시장은 단체장 공
약 가운데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성 공약이 주로 문제가 됐다. 제천웰빙
휴양타운 건설,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건립, 봉양 소도읍육성사업 등이 ‘극히 부진’으로 평가받고
청주제천학사 건립,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치, 제천 온천휴양관광지 개발 등이 헛구호였던 것으로 드
러났다.

관광산업 분야 공약이 많았던 단양군수는 남조 온천리조트 개발,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테마관광
지 조성, 군부대 이전지 개발 등이 저조했고 보은군수도 관광산업 분야 공약이 저조했다. 속리산 레
저 관광단지 조성, 구병산 관광개발사업, 대청댐 수변구역 공원화사업, 친환경 조형 아트랜드 조성사
업 등이 그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현실성이 없는 관광 공약을 제시해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

영동군수는 공약이행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 공약은 실적이 전무해 빈공약
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수는 특히 사회복지와 교육문화 공약 중 군립 장례종합타운 건립, 진천군립도
서관 건립, 공동주택 1만호 건설, 진천 종합레저타운 조성 등이 ‘극히 부진’했던 것으로 꼽혔다.
장례종합타운·종합레저타운·공동주택 ·1만호 건설 등을 약속한 진천군수도 너무 무리하게 선거용
공약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낙마한 청원·음성·옥천군수는 평가에서 제
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