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결과로 음성군 지역 주민들 간에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에 의한 불균형 정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개읍 7개면으로 구성된 음성군 지역은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와 3개의 기초의원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지리적 특성상 감우재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나뉘다 보니 인구 편차가 커진데다 중선거구제로 인해 인구가 적은 면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은 훨씬 팽배해져 있다는 지적이다.

생극면의 한 주민은 “어떻게 수천 명이나 많은 선거구에서 오히려 적은 의원을 뽑을 수가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지역출신의 이해관계에 얽혀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선출 의원 수 조정 시급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가 선거구 의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나 선거구 의원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음성군 의회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원래대로 두는 것으로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시군 선거구 조정은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등 광역의원 수 축소와 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했지만 음성군의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 불균형에 대한 선거구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실태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앞서 시정해 가는 것이 의원들의 본분”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실정을 알면서도 표심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안일한 의정활동으로 인한 폐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권자 적은 곳 의원이 더 많아

실제로 별표에서 보듯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음성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선거인 수 차이가 2만1608명이지만 똑 같이 1명씩 선출했다. 또한 기초의원 가 선거구의 선거인수가 나 선거인수 보다 3664명이 적었으나 오히려 1명을 더 뽑은 3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나 선거구의 한 주민은 “도 의원도 그렇고 군 의원도 너무나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이라며 “우리 면 지역에서는 이제 영원히 도 의원은 고사하고 군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할 것이 뻔해 투표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맹동면 지역은 지리적여건과 생활권도 금왕읍과 같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데도 관계자들은 들은 척을 하지도 않는다”고 쏘아 부쳤다.

음성군 지역의 절름발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제3자 누가 봐도 불균형하게 보일 것 같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은 1월25일에 개정됐고, 충북도 시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2월12일에 개정 공포됐다.

한편 지난해 10.28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범구 의원 측에서는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음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