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이시종·김백규·한범덕 ‘원안’충북미래 달린 문제 인식
수정안 현재 국회 계류중···절반이상의 도민들도 원안지지

선거판에서 ‘정책’이 실종됐다. 언제나 그렇듯이 혈연·지연·학연이 판치고 후보들의 공약은 형식적인 것이 돼버렸다. 유권자들은 공약을 따져보지 않고, 후보들도 인연만을 강조한다. ‘1인8표제’로 한꺼번에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관계로 어느 때보다 눈먼 표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생각을 꼼꼼이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할 경우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본지는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청주청원 통합·4대강 개발·무상급식 등 충북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키로 했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권(민주당)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진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 28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했던 말이다. 그러나 행복도시는 뒤죽박죽됐고 ‘수정안’이라는 사생아가 태어났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행복도시 수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충청도를 강타한 ‘세종시 수정안 핵폭탄’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여러 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도민들도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원안추진과 수정안에 대해 도내 주요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원안 추진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한나라 수정안, 민주 원안이나 입장차이도
정우택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는 “세종시 원안고수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할 근본이유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얘기한 바 있다. 신뢰는 국가경영의 기본토대이고, 국민의 신뢰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 고수는 당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알파를 고수하고 있고, 도민 대다수가 수정안을 반대하는 만큼 국회통과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시종 민주당 후보도 강력한 원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충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행복도시를 백지화하고 수정안을 추진하면 충북은 최대 피해지역이 된다. 충북의 모든 마스터플랜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송 관문역과 청주공항의 관문공항 역할, 혁신도시·기업도시는 유명무실되고 충주시의 연수타운, 남부3군의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오창·오송과 태생국가산업단지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김백규 진보신당 후보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사회복지시스템을 도입, 정주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 건설계획에서 50만명 자족도시 세부실천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기업도시로 전환을 꾀하는 빌미 제공을 했다. 그러나 자족기능이 문제가 된다면 보완할 사항이지 계획을 백지화시킬 만큼 주요 변수는 아니다.” 이어 김 후보는 “진보신당은 세종시가 자족기능 갖춘 것을 넘어 미래지향적 행복도시로서 친환경 복지공동체 구상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보고 환경과 복지문제를 핵심 축으로 세종시의 주요 기능이 재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수정안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한나라당은 수정안 찬성, 민주당은 원안 찬성으로 갈렸다. 그러나 정 후보는 지난 1월 “충청권의 민심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원안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을 방문한 이후에는 다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3월 청원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원안추진 소신에 변함없지만, 세종시 때문에 충북도가 피해를 보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일관되게 원안만이 살 길 이라며 여러차례 원안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진보신당은 조건을 달았으나 원안추진 입장을 밝혔다.

원안추진하면 국무회의 소집 어렵다?
그런가하면 남상우 청주시장 후보는 수정안 찬성, 한범덕 후보는 원안 찬성파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의적 결정이다. 원안대로 추진되면 국무회의 소집이 어렵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천안함 사태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추진될 경우 청주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남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수정안 찬성론을 설파했다. 지난 1월 11일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을 때 그는 “과거 행정수도를 주장해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가져온 것으로 지역의 이익을 취했고,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가 되면 세종시 입주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에 입주,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여론은 ‘소탐대실’이라며 만만치 않은 비난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꿋꿋하게’ 수정안 찬성을 입장을 펴고 있다.

한범덕 민주당 후보는 수정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세종시는 5년여에 걸친 치열한 논의끝에 나온 것이나 수정안은 2개월만에 졸속으로 나왔다. 세종시 원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이런 법을 무산시킨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세종시가 입주기업에 기업도시 수준의 인센티브를 줄 경우 기존의 기업도시는 고사하고 지방산단은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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