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고개는 넘었는데… 여전히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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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고개는 넘었는데… 여전히 첩첩산중
  • 김명주 기자
  • 승인 2003.1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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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노란불
전원위 소집 요구 등 국회내 반론 만만찮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회를 통과,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충청권의 염원이 돼 버린 행정수도 특별법 등 지방균형발전과 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3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입법을 위한 중대한 고비는 넘어섰지만, 여전히 수도권 및 영남권 출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강력한 입법저항 움직임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낙관을 불허하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넘겼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을 둘러싸고 한동안 전개된 국회파행의 여파로 이 법안은 올 정기회기내 다뤄지지 못하고 10일 개회된 제244회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해구 의원(경기 안성)과 현경대 의원(제주시)이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도권·영남·제주 의원들까지 반대
국회 전원위원회는 68명 이상 의원의 서명 요청으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릴 수 있다. 물론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특정법안의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수정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야 행정수도의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영남권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특정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주장할 경우 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국회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안 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 1960년 삭제됐다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부활됐다.

어쨌거나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건교위를 통과했지만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의원과 충북도, 신행정수도건설충북도민협의회 등에서는 국회 재적 의원 중 68명 이상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본회의 표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출신 의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데 이어 경북도민회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충청권으로선 범 비충청권 지역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에 맞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에 가로놓인 형국이 조성되고 있는 것.

전원위 개최 불투명하다지만 ‘변수’로 등장
이에 따라 충북도를 비롯, 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와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10일 도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비상이 걸렸지만 “총력을 다해 반드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통과를 관철해 내자”는 원칙론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물론 특별법안이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때 국회를 방문, 집단으로 방청하는 등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충청권의 의지와 열망을 과시한 이들은 “국회 통과를 이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구사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어 한가닥 기대를 걸 수 있게 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당초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밀려 처리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과 기금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20일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시기는 오는 22일이나 23일 본회의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와 충북출신 국회의원, 특히 열린 우리당 등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건교위를 통과했지만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이 이뤄질 지는 현재로선 다행히 불투명해 보이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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