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로 시설재배면적 급감해 채소값 급등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하천변 경작지 조사현황 자료」를 근거로 4대강 살리기 공사로 인해 사라지는 경작지 규모가 전체 경작지의 0.61%에 달하는 10,550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설재배면적은 8,200헥타르로 전체 시설재배면적 5만1000헥타르의 16%나 감소했다면서 이로 인해 과일․야채류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가뜩이나 103년만의 봄추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4대강 공사로 인해 경작지 줄어들고 있다”며 “4대강 공사를 늦춰 생산량 감소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냉해 같은 천재는 어쩔 수 없지만 4대강 공사 같은 人災는 정책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공기를 늦추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9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사라졌고, 이명박 정부는 최근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했다”고 밝히고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을 2011년까지 지방 산업단지에서 수도권 산업단지로 확대한데다 4대강 공사까지 겹쳐 농경지 감소율이 더욱 상승할 전망으로 그렇지 않아도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천수 기자 solkims@empal.com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