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유지냐, 상실이냐’ 중대기로
김 의원 24일·박 군수 30일 운명의 날

▲ 김종률 의원 ▲박수광 음성군수
김종률 국회의원의 상고심과 박수광 군수의 항소심 판결이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들의 심경도 복잡하겠지만, 음성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뒤숭숭하다. 판결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거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4.9 총선에서 재선의 성공한 김 의원은 당선 1년 6개월만에 현직 유지냐 아니면 의원직 상실이냐를 결정짓는 선고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이달 24일이 단국대 이전 사업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이후 꼭 1년 만에 상고심 판결이다. 지역에서는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10월28일 재보선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할 수도 있어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것을 보면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시 2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현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박수광 군수도 9월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바로 항소한 박 군수는 지난 4일과 15일 1·2차 심리를 했으며, 24일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또 이달 말일인 30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인 24일과 1주일 차를 둔 30일이 박 군수의 항소심 판결이어서 음성군의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군수 모두를 심판하는 9월이 됐다.

이번 2심 선고는 재선 임기 9개월을 앞둔 판결이다. 이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현직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군수 권한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귀추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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