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반납했어야 옳았다는 소리냐”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운용실태를 조사했던 감사원이 최근 충북도교육청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당시 교부금 배정심의를 했던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범윤 의원(한나라)은 “교육부가 대응투자를 전제로 지역에 거액을 내려주기로 했고, 도교육청은 이에 응한 것 뿐이다”면서 “나랏돈을 유치해 지역에 투자한 것을 왜 나무라느냐. 충북의 민도가 이렇게 한심한 수준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한탄했다.

임현 의원(한나라)도 “중앙재원은 기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따와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김환동 의원(한나라)은 “감사원이 다른 시.도교육청엔 징계를 내렸는데도 (해당지역의)민심은 꿈쩍 않는데, 충북엔 기관주의란 가벼운 지적을 했는데도 난리를 치고 있다. 특교배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일부를 집중부각해 교육감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특별교부금 집행에 앞서 예산심의활동을 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위원은 “교육위 차원에서 현지(청주고)를 확인했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었다”면서 “전통의 명문고라 해서 이름값만으로 연명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장 등에게 안일함을 추궁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주고와 청주여고의 건물 노후도는 청주시내 공립학교 가운데 최악이었다”면서 “전통있는 학교일수록 역차별이 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곽정수 도교육위의장도 “정부가 돈을 내려주고, 도의회와 도교육위는 집행에 앞서 심의를 하고, 집행청인 도교육청이 교부금을 투자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라면서 “도교육청도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업무태도를 개선해야겠지만 특정인이 독박을 쓸 일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3일 오전 ‘이 교육감이 모교인 청주고에 특별교부금 62억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처분내용 등이 기재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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