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실시하면서 ‘학업성취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던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목적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전국의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우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우려했던대로, 지역간 학교간의 성적경쟁이라는 뇌관에 불을 당겼다. 급기야는 평가를 잘받기 위해서 공부 못하는 운동부 학생들을 제외시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민망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걱정하며 예견했던 결과이다.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러한 학생들의 자기능력 개발을 북돋아주고 이끌어주는데 있다”고 화이트헤드는 말한다. 그렇기에 교육의 성과는 단지 몇 문항의 객관식 답안지를 가지고 계량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일제고사 성적공개에 이어 교과부는 향후의 평가결과를 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겠다고 한다.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대충 응답한 수험생들의 성적결과를,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조작뿐이지 않겠는가.

이번 일제고사의 조작파문 중 하나가 바로 학습부진 학생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배제하고, 운동부 학생들을 배제했다. 그런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하나의 특성으로 보지 못하고 우열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바로 학교 아닌가?

정부는 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제 경쟁력이 높은 인재를 키워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험성적이 아니라 각 개인의 창의력과 가능성이 대학합격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를 시험성적으로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로 나누겠다는 앞뒤가 다른 시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찰 노릇이다.

성적경쟁만이 살길인 학생들은 자신의 장기나 창의성을 살리기보다는 끊임없이 국·영·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입시체제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전공으로 삼고 평생 자신의 일로 삼고자 해도, 국·영·수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성적경쟁이 학생들을 획일화 서열화하여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좀 먹어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성적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과 후 활동도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보다는 주요교과의 보충수업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교실에서의 수업도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전개보다는, 핵심을 요약하여 암기하고 예상문제 풀이로 실전에 대비하는 사설학원의 수업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결과 그나마 공교육이 옹호하던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쇠퇴하고 병들어 죽어갈 것이다. 이처럼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는 일제시대(?)에나 유효한 낡은 교육방식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마침내 사교육의 식민지로 만들것이다.

교육과학부는 이번 결과 발표를 하면서도 절대 학교와 지역별 서열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마 이번 발표에서 상위권에 속한 시군과 학교들은 벌써 ‘경축, 학업성취도 평가 ○위’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을 것이다. 성적경쟁이 가열되고 모든 학교가 등급으로 서열화되면, 좋은 학교에 진급하기 위해 모든 학교가 심지어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교육 광풍에 휘말리게 될것이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수록 교육비 부담은 가중되고,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교육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은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은 약화되고,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격차가 계층세습으로 고착될 때, 장기적으로 그 사회적 파장이 어떨지 예측이나 할수 있을까?

지금의 교육정책은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한걸음 나아가 공교육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사교육비 없이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지를 상상해 보라. 나는 꿈꾼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성적에 주눅들지 않고, 국·영·수에 치이지 않고,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