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업체의 주장>

학교급식 직영화 방침에 대해 위탁업체들은 할 말이 많다. 수도권의 집단식중독 사태가 위탁급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빌미가 됐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일방적 여론몰아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위탁급식업체의 반응은 예상외로 당당하다.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이고, 급식현장의 실체를 확인하면 맹목적인 직영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확신시킬 수 있다고 단언한다.

위탁업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급식관리협회 부회장이자 충북급식관리협회장인 권영로씨(한일캐터링 대표)는 “직영급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로 학교급식현장을 얼마나 방문했는지 묻고 싶다. 실제로 확인하고 직접 먹어 본 후에 얘기해라. 급식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모든 걸 객관적인 시각에서 따져 줄 것을 주문한다. 확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며 오히려 공세적인 자세를 보였다. 서울 공청회(29일)를 앞두고 26일 국무총리실 제도개혁팀이 청주에 내려 와 급식학교를 방문, 여론을 청취하는 자리에서도 위탁급식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았다.

언제는 대통령 공약, 이젠 철거?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중고교 위탁급식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다. 정부예산지원의 한계 때문에 일종의 민간자본 유치 형식으로 위탁업체에 학교급식을 맡긴 것이다. 이 때문에 급식업체들은 학교별로 조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였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한 학교당 1억원~2억원, 지방은 5000만원~1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했다는 것. 이런 시설은 학교에 따라 기부채납되기도 했으나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대부분의 위탁업체들은 조리시설을 아예 포기하거나 헐값에 넘겨야 할 판이다. 직영화에 따른 모순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언제는 투자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만두라는 처사는 상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고리대금업자나 자행할 수 있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위탁급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대개 몇가지에 쏠려 있다. 학교와 업자간의 유착관계, 식재료 구입및 관리에 따른 비용과 급식의 질적저하 문제, 위생 및 환경문제 등이다. 이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기업인 위탁급식업체는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와의 유착관계 하에서 저질 재료를 사용하다보니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수익이 우선인 사기업의 성격상 위생 및 환경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의 집단식중독 사태가 지금의 직영화 전환 논란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돌발적 사고로 업계매도는 잘못
이에 대한 급식업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황당무계다. 권영로 충북급식관리협회장의 말을 들어 보자. “위탁급식에 사시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7, 80년대 시각에 고착되어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학교장과 급식업체가 유착해 납품비리를 저지르고 저질 재료를 사용하겠는가. 이는 급식업체를 욕하는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침을 뱉는 행위다.

교육계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다. 식재료 비용문제도 그렇다. 위탁의 경우 대량, 직접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뿐이지 질낮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미 학교마다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 가령 1만원이 소요되는 식자재를 생산자와의 대량거래를 통해 5천원에 구입했다면 이를 두고 질나쁜 재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나. 위탁업체는 경영의 규모화를 통해 급식의 질도 높이고 수익도 내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구입의 직영체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민단체 일부에선 무공해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도 그러고 싶다. 하루 2000원의 급식비도 없어 쩔쩔매는 학부모도 많은데 과연 일반 농산물보다 몇배나 비싼 이런 물품으로 급식이 가능한지 오히려 묻고 싶다. 위생과 환경문제도 그렇다. 아마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이면 절대 이런 말을 못할 것이다. 그만큼 위생 환경관리가 좋아졌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물어 봐라. 식중독 등 돌발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밝혀 철저하게 문책하면 된다. 사안을 침소봉대해 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지금의 여론몰이는 분명 잘못됐다. 충북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급식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급식이 부실하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나.”